양육비·면접교섭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를 전 배우자가 안 주면 어느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 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 가사소송규칙은 신청 당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 관할로 정하고, 감치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주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양육비부담조서와 미지급 개월 수를 정리해 두십시오.

상대가 이사 간 곳의 가정법원을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이행명령은 자녀가 사는 곳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 10. 협의이혼하면서 두 자녀를 맡아 키우고, 전 배우자 B씨가 자녀 1명당 매월 70만원씩 양육비를 주기로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았습니다. B씨는 2년 정도 제때 주다가 2025. 1.부터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자녀들과 함께 살던 지역에 그대로 있고, B씨는 다른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A씨는 과태료나 감치를 받게 하려면 어느 법원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신청 당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비라면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즉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어서 상대 주소지 법원에 내면 관할 법원으로 옮겨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사소송규칙」도 같습니다.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된 뒤 밀린 양육비나 그 밖의 재산상 의무에 대한 이행명령은 의무자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이행명령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한 금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합니다.

법원은 명령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를 심문해 이행을 권고하고,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나 감치를 받을 수 있다고 알립니다. 이 고지는 뒤에 제재를 신청할 때 전제가 됩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어기면 가정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처럼 정기적으로 줄 돈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이행명령을 전제로 하므로, 양육비부담조서만 있는 상태에서 바로 감치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명령 말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상대가 회사에 다닌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으로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바로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경우에 신청합니다.

상대가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주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를 요청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대상자 요건은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미지급액과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응 순서

• 미지급 내역 정리 - 양육비부담조서의 금액과 통장 내역을 대조해 밀린 달과 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 관할 확인 - 자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가정법원 지원을 확인합니다.
• 이행명령 신청 -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을 붙여 신청합니다. 법원이 상대를 심문하고 기간을 정해 명령합니다.
• 과태료·감치 신청 - 이행명령 뒤에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를, 명령 위반이면 과태료를 신청합니다.
• 추심 병행 - 상대가 직장에 다니면 직접지급명령을,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육비 금액을 바꾸려 하거나 상대가 소득 감소를 이유로 감액을 청구했다면 소득 자료와 조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후 양육비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채권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육비부담조서만으로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때 가정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따로 소송 없이 상대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과 압류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감치는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은 정기금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으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육비를 내면 풀려납니다.
• 과태료는 얼마까지 부과되나요?
  1천만원 이하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권리자의 신청으로 결정해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국가에 내는 돈이어서 밀린 양육비가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직접지급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았을 때입니다. 정기금 양육비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의 회사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보내라고 명합니다.
• 담보제공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도 있나요?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지 않으면 신청으로 상대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양육비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 출국금지도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 절차가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 상속받은 부동산을 형제들과 나누려는데 합의가 안 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