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이혼 때 취업·결혼까지 양육비 주기로 했는데 성년 되면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이혼하면서 자녀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때까지 양육비를 주기로 약정했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도 그때까지 약정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양 협정은 다시 합의하거나 법원이 사정변경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혼 협의서에 적힌 지급 종기 문구와 지급이 멈춘 달을 확인해 두십시오.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따로 합의를 다시 하거나 법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약정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뒤 협의이혼을 하면서 17세 아들과 15세 딸의 친권자·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협의서에 「자녀들이 취업하거나 결혼할 때까지 매달 자녀 1명당 양육비와 생활비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적고 서명했습니다. 2026년 아들이 19세가 되어 대학에 입학하자 전 남편은 「성년이 됐으니 끝」이라며 아들 몫 지급을 멈췄습니다. A씨는 약정대로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양육비 의무는 끝나나요?

법률상 부모의 양육비 분담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되면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 성년은 19세이고, 이혼 시 양육비 협의와 가정법원의 양육비 심판은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도 민법 제837조에 따른 양육 심판은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 한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그보다 넓게 약속한 경우에는 약속한 범위까지 의무가 생깁니다. 성년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일반 친족 부양 규정에 따라 자녀 본인이 부양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결혼 때까지 지급」 약정은 성년 이후에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한쪽이 자녀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기로 약정했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도 취업이나 결혼 전까지는 약정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므651, 668 판결은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한 협정이 이루어지면 다시 합의하거나 법원 심판으로 변경·취소되지 않는 한 의무자는 그 협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봉급의 80퍼센트와 상여금을 막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주기로 한 약정도 불공정해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약정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전 배우자가 약정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나요?

일방적으로는 줄일 수 없습니다. 약정을 바꾸려면 다시 합의하거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변경·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도 약정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임의로 약정 내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사정변경으로 인정되는 예는 지급하는 쪽의 실직·중병, 받는 쪽의 경제 사정 급변 같은 약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입니다. 자녀가 19세가 된 것은 약정 당시 이미 예정된 일이므로 그 자체로 사정변경이 되기 어렵습니다.

성년 자녀 양육비 약정 대응 순서

• 약정 문구 확인 - 협의서·조정조서·공정증서에 종기(취업·결혼·대학 졸업)가 어떻게 적혔는지 봅니다. 종기 문구가 곧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 미지급 내역 정리 - 지급이 멈춘 달과 자녀별 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청구 금액을 특정할 때 씁니다.
• 이행 요구 기록 -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약정 이행을 요구하고 도달일을 남깁니다. 이후 청구 시점과 지연 여부를 따질 때 씁니다.
• 자녀 상황 자료 - 재학증명서·취업 여부 자료를 준비합니다. 종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집행 방법 검토 - 약정이 조정조서·공정증서처럼 집행권원이면 바로 강제집행을, 사문서라면 먼저 소송이나 심판을 검토합니다. 문서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정서가 공정증서인지 사문서인지, 자녀가 이미 일부 취업했는지에 따라 청구 방법과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후 양육비·부양료 청구와 그 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성년이 된 자녀가 직접 청구해야 하나요?
  약정의 당사자가 부모라면 약정을 받은 쪽 부모가 이행을 청구합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므651, 668 판결 사안처럼 자녀들을 대리해 약정한 경우에는 자녀 명의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약정의 당사자인지 협의서 서명란과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약정이 없으면 성년 자녀 양육비는 못 받나요?
  부모 사이의 양육비 분담 청구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만 가정법원 심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성년 자녀가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면 자녀 본인이 부모에게 친족 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모가 자기 생활을 유지하고 남는 여유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 약정 금액이 너무 크면 무효가 되나요?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궁박·경솔·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봉급의 80퍼센트와 상여금을 막내 대학 졸업 때까지 주기로 한 약정도 불공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상대방이 소득이 줄었다며 감액을 요구하면요?
  합의가 안 되면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약정의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약정 금액을 그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 감소가 약정 당시 예상할 수 없던 것인지, 일시적인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 취업은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나요?
  약정 문구의 해석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계속적 직업을 뜻한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단기 아르바이트까지 포함하는지는 약정 당시 사정과 문구를 보고 판단합니다. 다툼을 줄이려면 약정서에 기준을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밀린 약정 양육비는 어떻게 받아내나요?
  약정이 조정조서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담겨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합의서뿐이면 먼저 약정 이행을 구하는 재판을 거쳐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이나 심판이 나오면 급여 채권 압류 등으로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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