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양육비를 밀리면 남은 양육비 전액을 한꺼번에 주기로 한 공정증서도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이혼하면서 양육비 지급을 지체하면 앞으로 낼 양육비까지 한꺼번에 주기로 한 약정은 그것만으로 사회질서 위반이라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 방법은 부모가 협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총액이 과다하지 않으며 가정법원에 조정을 청구할 길도 있다는 점을 들어 일시금 약정을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공정증서에 적힌 총액, 분할금,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양육비를 받는 쪽이라면 한꺼번에 받기로 한 약정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까 걱정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가 아니면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씨는 2022년 6월 협의이혼하면서 두 자녀의 양육자를 B씨로 정하고, A씨가 2022년 7월부터 15년간 매월 80만원씩 양육비 합계 1억 4,40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A씨가 분할금 지급을 미루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주고 연 7%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A씨가 2025년 3월부터 양육비를 보내지 않자 B씨는 남은 전액으로 A씨의 급여를 압류했고, A씨는 이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다투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육비 일시금 약정은 왜 무효가 아닌가요?

협의이혼에서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양육비의 부담 주체, 액수, 지급 방법, 강제집행 방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5433, 275440 판결은 양육비를 매월 정기금으로 주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도 그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837조도 협의에 양육자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판결은 총 1억 2,000만원을 20년간 매월 50만원씩 나누어 주되 지체하면 잔액 전부와 연 7% 지연손해금을 일시에 주기로 한 약정에 대해, 금액이 자녀 수와 나이, 부모의 재산과 경제력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사회질서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무효 판단은 파기되었습니다.

민법 제103조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강제되거나 반사회적 조건·금전적 대가가 붙어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입니다. 위 판결은 양육비 일시금 약정이 이 가운데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체라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있을 때 전액을 주도록 한 것은 통상의 분할 채무 약정과 같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약정이 지나치게 부담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비를 포함한 양육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도 양육비를 주는 쪽이 이런 조정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약정이 유효하다고 본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습니다.

무효를 다투는 것보다 소득 감소나 자녀 상황 변화를 근거로 변경을 구하는 편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밀린 금액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받는 쪽은 일시금을 따로 받을 방법이 있나요?

공정증서가 없더라도 가정법원 절차로 일시금 지급을 명하게 할 길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정기금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려고 양육비채무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채무자가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으로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일시금 약정 대응 순서

• 공정증서 문구 확인 - 총액, 분할금,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지연손해금 이율을 확인합니다. 집행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미지급 내역 정리 - 입금 내역으로 밀린 회차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시점이 이 자료로 드러납니다.
• 과다 여부 검토 - 자녀 수와 나이, 부모 소득과 재산을 비교합니다. 부당히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어야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변경 청구 검토 - 소득 감소 등 사정 변경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합니다. 무효 주장보다 받아들여질 여지가 큽니다.
• 집행 대응 -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면 기한을 따져 신속히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정증서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함께 섞여 있거나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된 경우라면 공정증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 공정증서 집행 관련 가사·민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육비를 한꺼번에 주기로 하는 약정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5433 판결은 부담 주체, 액수, 지급 방법, 강제집행 방법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정기금 방식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 지체하면 잔액 전부를 내라는 조항은 무효인가요?
  그것만으로는 무효가 아닙니다. 위 판결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있을 때 장래분까지 포함한 양육비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일시 지급하도록 한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등 구체적 사정을 따로 봅니다.
• 어떤 경우에 반사회질서라 무효가 되나요?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법률적으로 강제되거나 반사회적 조건·금전 대가가 붙어 반사회성을 띠거나,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입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합니다.
• 공정증서만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공증인이 작성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판결 없이도 급여나 예금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문구에 적힌 금액과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형편이 어려워졌으면 양육비를 줄일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득 감소나 자녀의 생활 변화 같은 사정 변경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공정증서가 없으면 일시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은 가정법원이 정기금 양육비의 이행 확보를 위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채무자가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자 신청으로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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