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안 주는 전 남편, 감치는 며칠까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가 근거이고, 이행명령 위반만으로도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행명령 고지일과 그 뒤 밀린 회차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감치 신청을 하려고 새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은 이행명령을 근거로 서면 신청만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이혼 판결에서 전 남편 B씨가 아이 양육비로 매월 70만원을 주기로 정해졌습니다. B씨는 2024년 5월부터 양육비를 끊었고, A씨는 2025년 초 가정법원에서 이행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행명령 고지 뒤에도 B씨는 2025년 3월분부터 6개월째 한 푼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감치를 신청하면 B씨가 얼마나 갇히는지, 그 사이 양육비는 어떻게 받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두 단계입니다.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이나 권리자 신청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전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권리자 신청으로 내려집니다. 법원은 명령을 하면서 과태료와 감치 제재를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이고, 감치 재판은 신청 당시의 현행 절차법에 따릅니다.

감치 기간은 얼마나 되고 어디에 갇히나요?

감치는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 재판에는 이행하지 않은 의무의 내용, 감치 기간, 감치 장소, 그리고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의무를 이행하면 집행이 끝난다는 뜻을 적어야 합니다. 감치 장소는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등입니다.

감치 중에 밀린 양육비를 내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내면 재판장은 지체 없이 석방을 명해야 합니다. 재판기일까지 이행 사실을 증명하거나 감치가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불처벌 결정을 합니다.

감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집행권원, 이행명령이 의무자에게 고지된 날짜, 이행하지 않은 의무의 내용, 감치를 구하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3기는 이행명령 고지 뒤에 밀린 회차를 기준으로 셉니다. 위 사례의 A씨는 이행명령 고지 뒤 6개월째 받지 못했으므로 3기 요건을 넘겼습니다. 감치는 의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일 뿐 양육비를 대신 갚아 주지는 않으므로, 밀린 돈은 강제집행으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감치 말고 양육비를 받아 낼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상대방이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면,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보내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주지 않는 사람 가운데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았거나 밀린 양육비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에게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 요청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 대응 순서

• 미지급 내역 정리 - 이행명령 고지일과 그 뒤 밀린 회차·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3기 이상인지가 감치 요건을 가릅니다.
• 감치 신청 -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감치를 신청합니다. 30일 범위에서 이행할 때까지 감치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신청 병행 - 이행명령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도 함께 구합니다. 1천만원 이하입니다.
• 직접지급명령·압류 - 회사 급여에서 바로 받도록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재산을 압류합니다. 실제 돈은 이 절차로 받습니다.
• 행정 제재 요청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합니다. 요건을 갖춘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며 정당한 이유를 주장하거나 이미 일부를 냈다고 다툰다면 입금 내역과 이행명령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를 포함한 가사 사건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감치를 받으면 밀린 양육비는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의 감치는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가두는 제재일 뿐이고, 양육비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감치가 끝난 뒤에도 밀린 양육비는 그대로 남으므로 직접지급명령이나 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 3기 이상은 어떻게 세나요?
  이행명령 뒤에 지급하지 않은 정기금 회차로 셉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감치 요건으로 정합니다. 매월 지급이면 3개월분이 밀린 때이고, 이행명령 이전에 밀린 회차만으로는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 감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2항과 가사소송규칙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의무자는 재판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유를 적은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감치 집행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 감치 중에 돈을 내면 바로 나오나요?
  나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37조 제2항은 감치 집행 중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 재판장이 지체 없이 감치시설의 장에게 석방을 명하도록 정합니다. 밀린 양육비 전부를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만 낸 경우에는 석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천만원 이하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과태료는 감치와 별개로 부과될 수 있고, 국가에 내는 돈이라 양육비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양육비를 안 주면 출국금지도 되나요?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은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았거나 밀린 양육비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등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 상대방 회사에서 양육비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를 주는 회사에 양육비를 공제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직접지급명령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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