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이혼하고 양육자가 못 되면 아이와 제 법적 관계도 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이혼해도 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이고 달라지는 것은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하느냐입니다. 민법 제837조 제6항은 양육에 관한 결정이 양육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를 바꾸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이혼 협의서에 면접교섭과 양육비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양육자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아이와의 친자관계를 지키려고 따로 신고하거나 서류를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초등학생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전 배우자로 정했습니다. 2026년 봄 전 배우자가 재혼하자, C씨는 아들과 법적으로 남이 된 것은 아닌지, 나중에 아들이 자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됐습니다. 협의서에는 한 달에 두 번 주말 면접교섭과 매달 70만원의 양육비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하면 부모와 자녀의 법적 관계가 끊어지나요?

아니요, 이혼은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만 끝내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둡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이혼 때 정하는 양육에 관한 사항이 양육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아이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부모 두 사람이 계속 표시됩니다.

이혼 때 달라지는 것은 누가 친권을 행사하고 누가 아이를 직접 키우는지입니다.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같은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친권은 아빠에게, 양육은 엄마에게 나누어 정할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 조부모 같은 제3자를 양육자로 정하기도 합니다. 양육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합니다.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네,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만나는 방법과 횟수는 이혼 때 협의로 정하고, 정하지 못했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 정합니다. 면접교섭은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이 아이에게 해가 된다면 가정법원은 당사자 청구나 직권으로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자가 정해진 면접교섭을 막으면 비양육 부모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화상 연결, 문자로 연락하는 방법도 면접교섭 방법으로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아니어도 아이는 제 상속인이 되나요?

네,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도 자녀는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입니다. 이혼으로 달라지는 것은 전 배우자의 상속권입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는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않지만, 자녀의 상속순위는 그대로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직계혈족이어서 서로 부양의무를 집니다. 양육비는 이 부양의무를 이혼 뒤에 어떻게 나눌지 정한 것이므로, 양육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양육비 부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양육비 액수는 이혼 때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혼인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동의권은 이혼 뒤에도 양쪽 부모에게 남습니다.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만 다른 한쪽의 동의로 충분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인 자녀가 혼인할 때도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혼 후 자녀와의 관계 대응 순서

• 협의서 확인 - 이혼 협의서나 판결문에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빠진 항목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할 대상이 됩니다.
• 면접교섭 기록 - 약속한 날짜에 아이를 만났는지, 만나지 못했다면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적어 둡니다. 면접교섭이 막히면 이행명령 신청 자료가 됩니다.
• 양육비 입금 관리 - 매달 양육비를 보낸 날짜와 금액을 계좌이체로 남깁니다. 나중에 양육비 변경 청구나 다툼이 생기면 지급 사실을 증명합니다.
• 연락 방법 유지 - 문자, 화상 연결 같은 연락 방법을 협의해 두고 기록을 남깁니다. 아이 의사가 드러나는 대화는 양육자 변경 청구에서 참고 자료가 됩니다.
• 변경 필요 판단 - 양육 환경이 바뀌어 아이 복리가 걱정되면 친권자·양육자 변경을 검토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가정법원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배우자가 재혼해 새 배우자가 아이를 입양하려 하거나 친양자 입양 동의를 요청받았다면 입양 요건과 부모 동의 절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뒤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면접교섭, 양육비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혼하면 아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제가 빠지나요?
  아니요, 빠지지 않습니다. 이혼은 부부의 혼인관계를 끝낼 뿐 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양육에 관한 결정은 양육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를 바꾸지 않으므로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 두 사람이 계속 표시됩니다.
•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른 사람으로 정할 수 있나요?
  네, 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부모 협의로 정하고, 양육자는 양육에 관한 협의로 따로 정합니다. 사정에 따라 조부모 같은 제3자를 양육자로 정하기도 합니다. 협의가 자녀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합니다.
• 재판상 이혼이면 친권자는 누가 정하나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는 부모가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법원이 판결하면서 친권자를 정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송 중에 의견을 내고 자녀 양육 상황을 자료로 제출합니다.
•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므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막으면 법원이 이행을 명합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막힌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 양육자가 아니면 양육비를 안 내도 되나요?
  아니요, 양육비 부담은 남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직계혈족이어서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양육비는 이 의무를 이혼 뒤 어떻게 나눌지 정한 것입니다. 액수는 이혼 때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 이혼한 전 배우자도 제 상속인이 되나요?
  아니요,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권은 사망 당시 배우자에게만 있습니다. 다만 자녀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누구든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므로, 자녀를 통해 재산이 이어지는 구조는 그대로 남습니다.
• 미성년 자녀 혼인에 비양육 부모 동의도 필요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부모 양쪽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혼인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혼했다고 이 동의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만 다른 한쪽의 동의로 혼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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