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예고 진학을 준비하는 아이의 레슨비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아이의 나이와 재능에 맞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양육비에 포함되므로 예고 진학을 위한 레슨비도 전 배우자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양을 받을 사람의 연령·재능·신분에 따른 교육비도 부양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레슨비 영수증과 진학 준비 일정을 모아 두십시오.

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이혼 후에도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3년 협의이혼한 뒤 중학생 딸을 혼자 키우고 있고, 이혼 당시 전처와는 양육비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바이올린에 재능을 보여 2027년 예술고 진학을 준비하면서 개인 레슨비와 악기 대여료로 매달 150만원 가까이 들고 있습니다. K씨는 전처도 이 교육비를 나눠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레슨비 같은 교육비도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레슨비 같은 교육비도 양육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부양의 정도는 부양을 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등을 고려해 정하는데, 대법원은 부양을 받을 사람의 연령·재능·신분·지위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도 부양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의무교육 외의 교육비는 양육비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교육비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거나, 아이의 재능과 진로에 비추어 필요성이 약하면 일부만 인정됩니다. 예고 진학처럼 구체적인 진로가 있고 재능이 확인되면 필요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이혼 때 양육비를 안 정했으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가정법원에 양육비 부담을 정해 달라고 심판을 청구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아래에서 이미 양육비를 정해 두었다면 증액 변경을 청구합니다. 이때는 종전 양육비가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는지가 기준이 되고,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가 늘어난 사정은 증액 사유로 고려됩니다.

그동안 혼자 낸 레슨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모 한쪽만 자녀를 양육한 경우 과거 양육비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서, 그 비용이 통상의 생활비인지 이례적이고 불가피한 특별한 비용인지,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알았는지 등을 고려해 분담 범위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교육비 양육비 청구 대응 순서

• 비용 정리 - 레슨비·악기 대여료·학원비를 월별 영수증과 계좌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청구 금액의 기초입니다.
• 필요성 자료 - 재능 평가서, 대회 수상, 예고 입시 요강을 모읍니다. 교육비가 아이에게 필요한 비용임을 보여 줍니다.
• 상대방에게 요구 - 전 배우자에게 분담 비율과 금액을 적어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이 과거 양육비 판단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 조정·심판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합니다.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 정기금과 특별비용 구분 - 매달 드는 레슨비와 입시 때 한 번 드는 비용을 나눠 청구합니다. 인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배우자의 소득이 크게 낮거나 이혼 때 재산분할에서 교육비를 이미 고려했다면 합의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변경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교육비는 무조건 양육비로 인정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재능, 부모의 소득 수준, 그 교육이 아이의 진로에 필요한지를 함께 봅니다. 예고 입시처럼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재능이 확인되면 인정되기 쉽지만, 부모 소득에 비해 과도하거나 필요성이 약하면 일부만 인정됩니다.
• 교육비는 몇 대 몇으로 나누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고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을 비교해 정합니다. 소득이 비슷하면 절반씩, 차이가 크면 소득이 많은 쪽이 더 부담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도 양육자에게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육자도 양육비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예고 입시 비용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입시 실기 준비나 악기 구입처럼 한 번에 드는 큰 비용은 정기 양육비와 따로 특별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기금에 일정 금액을 더하거나 특정 비용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라고 정하기도 합니다. 비용이 생기기 전에 미리 협의를 요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전 배우자가 레슨을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반대했다는 사정은 필요성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분담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와 재능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상대방과 상의 없이 부모 소득에 비해 큰 비용을 쓴 경우에는 분담 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과거 레슨비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오래된 비용일수록 증명이 어렵고 분담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심판도 조정을 거쳐야 하나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 신청 없이 심판을 청구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이행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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