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하면서 결혼식 비용과 예물·예단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혼인이 성립해 일정 기간 이어졌다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 외에 결혼식 비용이나 예물·예단의 반환 또는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혼인이 아주 짧은 기간에 파탄되었거나 처음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던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혼인신고일과 별거일 사이의 기간, 결혼 비용을 누가 얼마 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예물을 돌려받으려고 상대방 집에서 물건을 직접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2년 결혼하면서 결혼식 비용 2,000만원과 예단 1,500만원을 부담했고, 남편에게서 예물로 시계와 반지를 받았습니다. 3년 가까이 함께 살았지만 성격 차이로 2025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U씨는 그동안 결혼 생활에 쓴 비용과 예단을 돌려받고, 돌려받지 못하면 그만큼을 위자료로 청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혼 비용과 예물·예단은 왜 돌려받기 어렵나요?

일단 혼인이 성립해 이어진 이상 그 비용은 혼인생활을 위해 쓰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 336, 343 판결은 혼인이 성립해 지속되었다면 일방 당사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예물·예단의 반환 또는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혼인신고로 혼인이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위 판결은 유효한 혼인 합의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혼인이 성립한 경우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해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처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예물·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증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혼인이 성립해 이어지면 반환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요?

혼인이 아주 짧은 기간에 파탄되었거나 처음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위 판결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파국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과 형평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에는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몇 주나 몇 달 만에 파탄된 경우가 대표적이고, 혼인 기간이 수년에 이르면 이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위 사례처럼 3년 가까이 함께 살았다면 결혼 비용과 예단은 재산분할의 참작 사정으로 다루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위자료로 대신 청구할 수는 없나요?

결혼 비용을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는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것이어서, 결혼 비용이나 예단 액수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약혼해제의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되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판결의 원칙상 결혼 비용과 예물·예단을 재산상 손해로 넣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혼 비용 반환 대응 순서

• 혼인 기간 확인 - 혼인신고일, 동거 시작일, 별거일을 확인합니다. 단기간 파탄 예외에 해당하는지 가립니다.
• 지출 내역 정리 - 결혼식 비용, 예단, 신혼집 비용을 누가 얼마 냈는지 계좌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재산분할 참작 자료가 됩니다.
• 예물 현황 확인 - 예물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지, 처분했는지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 목록에 들어갑니다.
• 파탄 책임 자료 - 상대방의 잘못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결혼 비용과 별개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근거입니다.
• 청구 구성 - 반환 청구 대신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청구를 구성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반환 청구를 함께 넣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신고 후 몇 달 안에 파탄되었거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할 뜻 없이 예단을 노린 정황이 있으면 대화 기록과 지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위자료와 혼인 파탄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결혼한 지 몇 달이면 예단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아주 짧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 336, 343 판결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를 예외로 들었습니다. 몇 주나 몇 달 만에 파탄된 사안이 주로 이에 해당합니다.
• 상대방이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면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혼인의 파국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혼인 불성립에 준해 결혼 비용과 예물·예단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이 필요합니다.
• 예물로 받은 시계는 누가 갖나요?
  재산분할에서 정리됩니다. 예물은 받은 사람의 재산이 되므로 혼인이 이어진 뒤 이혼하면 따로 돌려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고,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쌍방이 이룩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재산분할에서 함께 정리됩니다.
• 결혼 비용을 많이 냈으면 재산분할에서 더 받나요?
  참작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하므로, 결혼 비용이나 신혼집 마련 비용을 많이 부담한 사정은 기여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으로 부담 사실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 결혼 비용을 위자료로 청구하면 안 되나요?
  결혼 비용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06조 제2항이 준용되는 위자료는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것이어서, 결혼 비용 액수가 아니라 파탄 경위와 책임의 정도로 정해집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이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혼인이 성립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민법 제812조 제1항에 따라 혼인신고가 없고 사실혼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물·예단은 혼인 불성립에 따라 반환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실혼이면 재산분할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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