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 소송 중 남편이 공동 여관 수리비로 빌린 대출도 제가 나눠 부담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혼인 파탄 뒤 남편 혼자 결정해 빌린 대출이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하다면 재산분할에서 빠질 수 있지만, 함께 지은 여관의 가치를 지키려고 빌린 것이라면 수리로 회복된 여관 가치와 함께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대법원은 파탄 이후 한쪽의 후발적 사정으로 생긴 변동이 공동재산과 무관하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출 명의가 남편이므로 은행에 직접 갚을 의무는 없고, 수리 전후 여관 감정 자료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남편 명의 대출을 Q씨가 은행에 직접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사이의 정산일 뿐, 은행에 대한 채무자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 부부는 결혼 뒤 공사판 일과 식당 일로 모은 돈으로 2016년 여관을 지었고, 운영은 남편이 맡아 수익도 남편이 관리했습니다. Q씨는 2025년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냈는데, 소송 중이던 2026년 여름 폭우로 여관이 침수되자 남편이 혼자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수리했습니다. Q씨는 여관을 받을 생각이 없는데, 남편은 수리비 대출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중 생긴 대출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 기준 재산과 채무를 보되, 파탄 이후 한쪽이 혼자 만든 채무로서 공동재산과 무관하면 빠집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한쪽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가 분할 대상이 되려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했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려고 진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지은 여관 수리비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수로 망가진 여관을 복구하려고 빌린 돈이라면 공동재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채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대출만 따로 보지 않고, 수리로 회복된 여관 가치와 대출을 함께 계산합니다.

• 여관을 남편이 가져가는 경우 - 수리로 회복된 여관 가치와 대출이 함께 남편에게 귀속되는 구조가 보통입니다.
• 수익 귀속 - 남편이 계속 운영 수익을 얻는다면 대출 부담도 남편 쪽에 두는 사정이 됩니다.
• 결정 과정 - Q씨와 상의 없이 소송 중 혼자 결정한 대출이라는 사정은 제외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금액의 적정성 - 실제 수리비와 대출액이 맞는지, 다른 용도로 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원안이 참조한 하급심 판결도 소송 제기 뒤 여관 수리비로 빌린 채무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남편이 운영 수익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하므로 이런 사정이 함께 반영됩니다.

은행에 대한 대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대출 명의인인 남편에게 있습니다. 부부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만 다른 쪽이 연대책임을 지는데, 여관 수리를 위한 1억원 대출은 일상 가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채무를 함께 계산하더라도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서 나눌 몫을 정하는 것이고, 은행이 Q씨에게 직접 청구할 근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소송 중 여관을 팔거나 담보를 더 잡히면요?

미리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본안으로 여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소송 중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채무 재산분할 대응 순서

• 파탄 시점 정리 - 별거 시작일과 소 제기일을 확인합니다. 파탄 이후 생긴 채무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대출 경위 확인 - 대출 약정서, 수리 계약서, 공사비 영수증을 받아 봅니다. 대출액이 실제 수리에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 여관 가치 감정 - 수리 전후 여관 가치를 감정 신청합니다. 채무와 회복된 가치를 함께 비교합니다.
• 수익 자료 확보 - 남편이 받아 온 운영 수익을 통장과 세금 신고 자료로 확인합니다. 채무 부담 귀속의 근거가 됩니다.
• 분할 방법 주장 - 여관과 대출을 남편에게 함께 귀속시키고 Q씨 몫은 금전으로 받는 방식을 주장합니다. 변론종결 전까지 자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에 Q씨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여관이 공동명의라면 대출 약정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채무 분담 다툼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별거 뒤 남편이 쓴 카드빚도 나눠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은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의 변동이 한쪽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공동재산과 무관하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별거 뒤 개인 소비로 생긴 카드빚은 대표적인 제외 대상입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넘어 재산분할이 결국 채무 분담을 정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채무의 성질과 경위 등을 참작해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률적 비율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 재산분할에서 채무를 나누면 은행 빚이 제게 넘어오나요?
  넘어오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사이의 정산이라 은행에 대한 채무자를 바꾸지 않습니다. 부부 한쪽의 채무에 다른 쪽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민법 제832조의 일상 가사 채무에 한정되고, 여관 수리비 대출처럼 큰 사업 자금은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여관 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은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를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정하고, 법원은 그때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 자료로 가액을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리 뒤 가치가 회복되었다면 새 감정 자료를 내야 합니다.
• 수익을 남편이 다 가져갔다면 유리한가요?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남편이 운영 수익을 독점해 왔고 여관을 가져가면 앞으로도 수익을 얻는다는 사정은 채무 부담을 남편 쪽에 두는 근거가 됩니다. 수익 통장과 세금 신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 소송 중 남편이 여관을 팔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미리 막아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미 팔았다면 매각대금을 분할 대상으로 바꾸어 주장하고, 헐값 처분이라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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