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외국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 국적이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외국 영주권은 그 나라의 체류자격일 뿐이어서 영주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국적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은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한국 국적을 잃는다고 정하므로, 영주권이 아니라 시민권 취득이 기준입니다. 지금은 받은 서류가 영주권인지 시민권(국적) 증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외국 영주권을 받았다고 한국 대사관에 따로 신고하거나 한국 여권을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여전히 한국 국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국 국적의 I씨 부부는 2019년 미국 회사로 이직해 이주했고, 2024년 미국 영주권(그린카드)을 받았습니다. 2026년 한국에 있는 부모님 집을 상속받을 일이 생기자, 영주권을 받은 뒤에도 자신들이 한국 국민인지, 한국 여권을 계속 써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부부는 미국 시민권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적과 영주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국적은 그 나라 국민이 되는 자격이고, 영주권은 외국인에게 그 나라에서 기간 제한 없이 머물 수 있게 해 주는 체류자격입니다. 한국 법에서도 영주자격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체류자격 중 하나로,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말합니다.

한국 국적은 출생, 인지, 귀화, 국적회복으로 얻습니다.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민이면 태어나면서 국적을 얻고,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 국적을 얻습니다. 한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귀화 대신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국적자가 아니므로 여권은 본국 여권을 쓰고, 본국 국적을 그대로 가집니다.

한국 영주자격(F-5)은 어떻게 받나요?

영주자격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맞는 사람으로서 품행 단정,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 한국어능력과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같은 기본소양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영주자격은 귀화로 가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의 일반귀화 요건에는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귀화를 원하는 외국인은 먼저 영주자격을 받게 됩니다.

영주자격과 국적은 보호 범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영주자격자는 일반 외국인보다 강하게 보호받아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했거나 5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가운데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람 등은 예외입니다.

국민은 어떤 경우에도 강제퇴거 대상이 아닙니다. 영주자격은 취소될 수 있는 체류자격이지만 국적은 법률이 정한 사유로만 잃는다는 점에서 법적 지위의 무게가 다릅니다.

국적과 영주권 확인 대응 순서

• 서류 성격 확인 - 받은 것이 영주권 카드인지 시민권 증서인지 확인합니다. 한국 국적 상실은 시민권 취득이 기준입니다.
• 취득 경위 확인 - 외국 국적을 스스로 신청했는지, 혼인·입양 등으로 얻었는지 확인합니다. 경위에 따라 상실 시점이 다릅니다.
• 6개월 기한 점검 - 혼인 등으로 외국 국적을 얻었다면 6개월 안에 국적보유 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놓치면 소급해 상실됩니다.
• 한국 서류 정리 - 시민권 취득으로 국적을 잃었다면 국적상실 신고를 하고 한국 여권 사용을 멈춥니다.
• 다시 필요할 때 - 한국 국적이 다시 필요하면 국적회복허가를, 외국인으로 오래 살 계획이면 영주자격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 국적 취득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시민권 선서까지 함께 한 경우에는 외국 서류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적 상실·회복과 체류자격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국 영주권자도 한국 국민인가요?
  그렇습니다. 영주권은 미국에서 기간 제한 없이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일 뿐이고 국적이 아닙니다. 한국 국민이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한국 국적을 잃으므로,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과 한국 여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 외국 시민권을 받으면 언제 한국 국적을 잃나요?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곧바로 잃습니다.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며, 이후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결혼으로 외국 국적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 신고를 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해 한국 국적을 잃은 것으로 봅니다.
• 한국 영주자격(F-5)은 무엇이 좋은가요?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체류기간 연장이나 취업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적자가 아니므로 본국 여권을 쓰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영주자격자도 강제퇴거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람, 여권·사증 불법 알선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사·방조한 사람은 예외로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 영주자격이 있으면 귀화가 쉬워지나요?
  일반귀화에는 5년 이상 계속 주소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 요건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귀화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먼저 영주자격을 받아야 하고, 결혼이민자 등 간이귀화 대상자는 이 요건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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