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유부남인 걸 숨기고 결혼할 것처럼 사귄 남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인지는 성관계 상대를 고르는 데 기초가 되는 사실이어서, 이를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착오에 빠지게 유도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지금은 상대가 미혼이라고 말하거나 결혼 이야기를 한 메시지부터 보관해 두십시오.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속아서 한 동의라면 자유로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점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3월 지인 소개로 만난 남성과 1년 9개월 동안 교제했습니다. 남성은 「혼자 산다」고 말했고, 2025년 추석에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자며 날짜까지 잡았다가 미뤘습니다. 2025년 12월 H씨는 남성의 배우자에게서 연락을 받고 나서야 그가 결혼해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속아서 사귄 것도 불법행위가 되나요?

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이고, 상대가 결혼한 사람인지는 그 선택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혼전 성관계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단의 기초 사실을 속인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미혼이다」라고 말한 경우뿐 아니라, 부모님께 인사를 가자고 하거나 결혼 날짜를 이야기하며 결혼할 사람처럼 믿게 한 일련의 행동도 착오를 유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이런 정신상 고통에 대해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기혼 사실을 묻지 않았다면 청구가 어렵나요?

직접 묻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거짓말한 경우뿐 아니라 묵시적으로 미혼인 것처럼 행동해 착오를 유도한 경우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봅니다. 다만 결혼반지, 주말마다 연락이 끊기는 사정처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넘겼다면 위자료 액수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교제 기간의 메시지 전체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되고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위자료 액수는 교제 기간, 기망의 방법과 정도, 결혼 약속의 구체성, 임신·낙태 여부, 알게 된 뒤 상대의 태도를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증명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상대가 결혼 사실을 숨기거나 속였다는 점,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교제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상대가 「몰랐을 리 없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미혼이라고 말한 메시지, 결혼 계획을 이야기한 대화, 가족 소개를 약속한 기록이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 한해 증거로 쓰기 쉽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나에게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나요?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도 원칙적으로 지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청구는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속아서 교제한 사람은 고의·과실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만남을 이어 갔다면 그때부터는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니 관계를 정리한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기혼 사실 기망 교제 대응 순서

• 메시지 보존 - 미혼이라고 말하거나 결혼을 약속한 메시지, 사진, 음성 녹음 파일을 백업합니다. 기망의 직접 증거입니다.
• 인지 날짜 기록 -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적습니다. 3년 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 관계 정리 - 알게 된 뒤 바로 만남을 끊고 그 사실을 문자로 남깁니다. 배우자 측 청구에 대비합니다.
• 청구서 발송 - 기망 경위와 위자료 청구 금액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합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안 되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냅니다.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제 중 금전을 빌려주거나 투자했다면 사기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송금 내역과 대화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망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성관계에 동의했는데도 위자료가 되나요?
  됩니다. 동의가 기혼 사실을 속인 데서 나왔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방해된 것이어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됩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와 제751조 제1항의 정신적 손해 배상이 근거입니다. 다만 상대가 속였다는 점과 알았다면 교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 결혼하자는 말만 하고 미혼이라고는 안 했으면요?
  묵시적 기망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가자고 하거나 결혼 날짜를 정하는 등 결혼할 사람처럼 믿게 한 행동은 미혼인 것처럼 착오를 유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는 적극적 거짓말뿐 아니라 착오를 유도하는 일련의 행동도 포함됩니다.
• 위자료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교제를 끝낸 날이 아니라 속았다는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므로, 그 날짜를 보여 주는 대화나 연락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 상대 배우자에게 상간 소송을 당하면요?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과실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청구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므로,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말한 메시지는 이때 방어 자료가 됩니다. 알게 된 뒤 만남을 이어 갔다면 그 이후 부분은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교제 중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빌려준 돈이라면 위자료와 별도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 증서가 없어도 송금 내역과 「빌려 달라」는 메시지로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결혼을 미끼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 고소도 검토합니다. 위자료 청구와 대여금 청구는 한 소송에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 임신했다가 중절했다면 위자료가 늘어나나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신체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기망 교제로 임신과 중절까지 겪었다면 고통의 정도가 크다고 평가됩니다. 진료 기록과 비용 영수증은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상 손해를 청구하는 근거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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