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15년 별거 중 생활비만 보내 온 유책 남편도 이혼 청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될 수 있습니다, 15년 별거 동안 생활비를 계속 보내 왔고 부부 모두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유책배우자라도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보호와 배려, 상대방의 객관적인 혼인계속의사를 함께 따집니다. 지금은 별거 이후 보낸 생활비 송금 내역을 연도별로 뽑아 두십시오.

생활비를 보낸 사실을 스스로 불리한 사정이라고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해 온 자료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10년 아내와 별거한 뒤 2025년까지 15년 동안 다른 여성과 함께 살며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에게는 매달 생활비를 보냈을 뿐 다른 연락은 거의 없었고, 아내도 관계를 되돌리려는 연락을 해 온 적이 없습니다. 법률상 부부 사이에는 이미 성인이 된 자녀가 하나 있습니다. E씨는 자신이 바람을 피운 쪽이지만 지금이라도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활비를 보내 온 사실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유책성을 상쇄하는 보호와 배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생활비 액수가 상대방의 생계를 실제로 뒷받침할 정도였는지, 중간에 끊긴 적은 없는지, 이혼하면 상대방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상대방이 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배우자 지위에 달린 혜택을 받고 있다면 이혼 허용에 더 신중해집니다.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은 상대방이 소송에서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이 아니라 혼인생활 전 과정과 소송 중 언행을 종합해, 혼인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15년 동안 연락과 회복 노력이 없었다면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할 사정이 됩니다. 반면 상대방의 이혼 거절이 이혼 후 생계에 대한 걱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면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생활보장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이혼 허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법률상 자녀가 성인이면 판단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 상황을 판단 요소로 들고 있어, 법률상 부부 사이 자녀가 모두 성인이면 이 부분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재판상 이혼 때 양육자와 양육비를 반드시 정하도록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 후 양육 환경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지, 부모의 분쟁에 자녀가 계속 노출되고 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사정은 법률상 배우자와의 이혼 판단에서 직접 고려 요소가 되지는 않지만, 혼인 실체가 사라졌다는 사정을 보여 줄 수는 있습니다.

유책 남편 이혼 청구 대응 순서

• 송금 내역 출력 - 별거 이후 생활비 송금을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보호와 배려를 보여 주는 중심 자료입니다.
• 연락 기록 정리 - 15년 동안 오간 연락과 상대방의 회복 시도 여부를 확인합니다. 혼인계속의사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생활보장안 마련 - 이혼 후 상대방이 받을 재산분할·위자료·생활비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듭니다. 이혼 거절의 이유를 줄여 줍니다.
• 조정 신청 - 재판상 이혼은 조정부터 거치므로 이 단계에서 보상안을 제시합니다. 합의되면 조정으로 끝납니다.
• 판결 대비 - 조정이 되지 않으면 판단 요소별 증거를 정리해 변론합니다. 기각되면 이후 사정 변화를 쌓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활비가 중간에 오래 끊겼거나 상대방이 중병을 앓거나 과거 이혼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면 판결문과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 별거 부부의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생활비를 보냈으면 무조건 이혼이 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호와 배려를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로 봅니다. 생활비 액수가 상대방 생계를 실제로 뒷받침했는지, 이혼 후 상대방의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 정도가 어떤지까지 함께 따지므로 송금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것도 고려되나요?
  고려됩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은 상대방이 원만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협조하지 않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해 온 경우 혼인계속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연락 기록과 회복 시도 여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예전에 이혼 소송에서 졌으면 다시 못 내나요?
  다시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장기간 별거가 고착화되고 회복 가능성이 없어졌다면 종전 소송 당시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새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사실혼 자녀는 이혼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직접적인 고려 요소는 법률상 부부 사이 미성년 자녀의 상황입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와 자녀의 존재는 법률상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동시에, 민법 제840조 제6호 판단에서 파탄 책임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 될 수도 있어 양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이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가정법원에 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두고 있습니다.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고, 조정에서 생활보장안을 제시해 합의로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혼되면 법률상 배우자는 상속을 못 받나요?
  이혼이 확정되면 배우자 지위를 잃어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직계비속 등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 정하므로, 이혼 전에 사망하면 법률상 배우자가 상속을 받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언 등 별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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