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아버지가 유언장으로 인지한 혼외자도 다른 자녀와 똑같이 상속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유언으로 인지된 혼외자는 아버지가 사망한 때부터 자녀로 인정되어 다른 자녀와 같은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민법 제859조 제2항은 인지를 유언으로도 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유언장이 법정 방식을 갖췄는지와 유언집행자가 인지신고를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버지가 유언으로 자녀임을 밝혔다면 인지청구 소송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췄는지와 유언집행자가 누구인지만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는 그 신고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생부는 2025년 봄 사망하면서 자필 유언장에 A씨가 자기 자녀라고 적었습니다. 생부에게는 배우자 없이 다른 자녀 2명이 있었고, 상속재산은 아파트 한 채(9억원)였습니다.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지인이 취임 후 1개월 안에 인지신고를 했고, A씨는 다른 자녀들과 3분의 1씩 나누는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언으로 인지된 자녀의 상속분은 얼마인가요?

유언으로 인지된 자녀는 다른 자녀와 같은 1순위 상속인이고, 상속분도 똑같이 나눕니다. 혼인 중에 태어났는지, 혼인 밖에서 태어났는지로 상속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을 균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인지는 자녀가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있으므로,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에 이미 자녀였던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는 자녀 몫에 5할을 더 받고, 자녀들끼리는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다만 유언이 효력을 가지려면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가운데 하나의 방식을 지켜야 합니다. 컴퓨터로 출력한 문서에 서명만 한 것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인지청구의 소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다른 자녀들이 이미 재산을 나눴다면 어떻게 하나요?

인지 전에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거나 팔았다면, 그 분할을 되돌리지 않고 내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고 청구합니다. 이것을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라고 합니다. 이미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의 권리는 인지로 해치지 못하도록 한 규정과 맞물린 제도입니다.

이 청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어서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인지판결로 상속인이 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을 침해를 안 날로 봅니다. 분할 뒤 생긴 임대료 같은 과실은 가액 산정 대상에 넣지 않습니다.

유언이 무효라면 어떤 방법으로 자녀임을 인정받나요?

유언이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냅니다.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합니다.

유언 인지 상속 대응 순서

• 유언 방식 확인 - 유언장이 자필인지, 공정증서인지 확인합니다. 방식이 틀리면 인지 효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 유언집행자 확인 - 유언에 지정된 집행자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되거나 법원에 선임을 청구합니다.
• 인지신고 - 유언집행자가 취임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신고가 되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록됩니다.
• 상속재산 조회 - 등기부와 금융거래 조회로 상속재산이 이미 나뉘었는지 확인합니다. 나뉘었으면 가액청구로 갑니다.
• 분할 또는 가액청구 - 분할 전이면 상속재산분할을, 분할 뒤면 상속분 상당 가액을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장 방식에 다툼이 있거나 상속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팔렸다면 유언장 원본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언 인지는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유언 인지도 아버지 사망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지는 자녀가 태어난 때로 소급하므로 상속 개시 당시 이미 자녀였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인지 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 유언 인지신고는 누가 하나요?
  유언집행자가 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 등본이나 유언녹음을 적은 서면을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되거나 가정법원에 선임을 청구합니다.
• 혼외자 상속분은 다른 자녀보다 적나요?
  아니요, 같습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균분이고,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만 자녀 상속분의 5할을 더 받고, 자녀들 사이의 비율은 똑같습니다.
• 이미 상속재산을 나눴으면 분할을 무효로 하나요?
  분할 자체를 되돌리지는 않습니다. 인지로 상속인이 된 사람은 이미 분할이나 처분이 끝난 경우 자기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나눈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가액지급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청구를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보고 같은 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인지판결로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부터 3년을 셉니다.
• 유언장이 무효면 상속을 못 받나요?
  인지청구의 소로 자녀임을 인정받으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 등으로 이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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