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회사원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유족연금도 상속재산으로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유족연금은 법이 정한 유족이 자기 고유의 권리로 받는 급여여서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상속인과 나누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연금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밀린 임금과 유족연금을 구분해 목록을 만드십시오.

유족연금을 받으려고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받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유족연금을 적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법에서 정한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회사에 다니던 중 2026년 3월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남편은 국민연금에 12년 가입했고, 상속인은 A씨와 28세 아들 두 사람입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받게 된 유족연금도 아버지 재산이니 상속분대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 명의 신용대출 5,000만원도 남아 있어, A씨는 상속을 포기하면 유족연금까지 받지 못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족연금은 왜 상속재산이 아닌가요?

유족연금은 법률이 정한 유족이 자기 고유의 권리로 받는 급여여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과는 별개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연금 유족급여에 대해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법 규정에 따라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 취득하므로 그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민연금법」도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민법 상속 순위와 따로 정하고 있어 같은 구조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으로 비로소 유족에게 생기는 권리여서 이 승계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속인이 상속분만큼 유족연금을 나눠 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누가 받나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돌아가신 분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서로 가장 앞 순위의 유족에게만 지급됩니다.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여야 하고, 부모와 조부모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여야 유족이 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1순위이므로, 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을 나눠 받지는 않습니다.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받습니다. 이 경우에도 나누는 기준은 국민연금법이고, 민법의 상속분 비율이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해야 나옵니다. 가입기간이 짧으면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지 등을 따져 봅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퇴직금과 밀린 월급도 상속재산이 아닌가요?

회사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은 유족연금과 달리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어서 상속재산이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돈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받을 수 없고, 유족연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 상속포기를 검토한다면, 회사에서 받을 돈의 액수와 빚의 액수를 먼저 비교해 봅니다.

유족연금과 상속재산 대응 순서

• 유족연금 요건 확인 - 가입기간, 연금보험료 낸 기간, 생계유지 관계를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목록 작성 - 예금, 부동산, 회사에서 받을 임금·퇴직금, 대출을 한 장에 적습니다. 유족연금은 이 목록에서 뺍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 -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합니다.
• 유족연금 청구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생계유지를 확인할 서류를 갖춰 공단에 청구합니다. 상속 절차와 따로 진행해도 됩니다.
• 분할 요구에 답변 - 다른 가족이 유족연금을 나누자고 하면 수급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를 문자로 남깁니다. 다툼이 커지면 상속재산 목록부터 다시 맞춰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규정이나 단체협약이 사망 퇴직금을 받을 유족을 따로 정해 두었거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과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족연금을 받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이 되나요?
  아니요, 유족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단순승인으로 보는 것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인데, 유족연금은 유족 고유의 권리여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인출해 쓰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상속을 포기한 뒤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국민연금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빚을 모두 거절하는 것이고,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기 신고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 성년 자녀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성년 자녀는 받지 못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족연금은 가장 앞 순위의 유족에게만 지급되고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또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여야 유족에 해당하므로, 25세 이상의 건강한 자녀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닙니다.
• 공무원 남편이 사망하면 연금은 상속되나요?
  아니요, 공무원연금의 유족급여도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이 법률에 따라 직접 받는 고유의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고유의 권리로 급여를 취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급권자가 없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되지도 않습니다.
• 남편의 채권자가 유족연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국민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급여수급전용계좌에 들어온 급여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남편의 빚 때문에 상속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오더라도 유족연금은 그 대상이 아니며, 수급전용계좌로 받으면 통장이 묶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남편의 퇴직금을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근로자가 사망하면 회사는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인 전원이 상속분에 따라 받습니다.
• 같은 순위 유족이 둘이면 연금을 어떻게 나누나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25세 미만 자녀 두 명이 남았다면 두 자녀가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나누는 기준은 국민연금법이고 민법의 상속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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