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50대 후반 생산직 직원을 교육시키면 회사가 훈련비 지원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업주가 55세 이상 고령자나 50세 이상 준고령자에게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면 훈련비 지원에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7조 제2항 제5호가 고령자·준고령자 훈련을 우대 지원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계획한 교육과정이 인정 훈련과정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고령 근로자 훈련이라고 따로 신청하는 전용 지원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사업주 훈련 지원에 고령자 우대가 붙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80명인 금속가공 회사는 2026년 11월 57세와 52세 생산직 근로자 6명에게 스마트 공정 설비 운용 교육을 시키려 합니다. 교육은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근로자들에게는 5일 연속 유급휴가를 주어 총 24시간 과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표는 나이 많은 근로자를 교육시킬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회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고 고용보험료 체납은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령 근로자 직업훈련에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면 훈련비를 지원받고, 대상자가 고령자나 준고령자면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고용보험법」은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함께 고령자·준고령자를 우대 지원 대상으로 적습니다.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입니다.

사례의 57세 근로자는 고령자, 52세 근로자는 준고령자이므로 둘 다 우대 대상입니다. 우대 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따로 정합니다.

어떤 훈련이 지원 대상인가요?

인정받은 훈련과정으로서 재직 피보험자 훈련, 피보험자가 아닌 소속 근로자 훈련, 채용 예정자 훈련, 구직등록자 훈련, 유급휴가 훈련이 대상입니다. 유급휴가 훈련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나 상시 150명 미만 사업주가 5일 이상 연속 유급휴가를 주고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30일 이상 유급휴가로 120시간 이상 훈련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사례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5일 연속 유급휴가로 24시간 훈련하는 경우라 유급휴가 훈련 요건을 채웁니다. 이 경우 훈련비 외에 유급휴가 기간 임금의 일부도 고시 금액 범위에서 지원 대상이 됩니다.

훈련비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집체훈련은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수료 인원」에 사업주 규모별 지원율을 곱합니다. 위탁훈련은 기준단가 대신 정부지원승인단가를 쓸 수 있습니다. 지원율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가장 높고 상시 1,000명 이상 기업이 가장 낮으며, 구체적 비율은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3이 정합니다.

출석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훈련생은 계산한 금액의 80%만 지원됩니다. 출석 관리가 지원금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고령자 직업훈련 지원 신청 순서

• 훈련과정 인정 확인 - 위탁 기관의 과정이 인정 과정인지 확인합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대상자 연령 확인 - 훈련 대상자의 생년월일로 고령자·준고령자 해당 여부를 가립니다. 우대 지원 적용의 기준입니다.
• 유급휴가 요건 설계 - 5일 이상 연속 유급휴가와 20시간 이상 구성을 맞춥니다. 유급휴가 임금 지원 여부가 갈립니다.
• 출석·수료 관리 - 출석부와 수료 기록을 남깁니다. 출석률 80% 미만이면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 지원금 신청 - 훈련 종료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 서류는 훈련 관리 시스템 기준을 따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마다 고시로 지원율과 한도가 바뀌므로 훈련 계약 전에 해당 연도 지원규정 별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보험 지원금 신청·환수 처분과 관련 행정 자문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준고령자는 몇 살부터인가요?
  50세 이상 55세 미만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준고령자를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같은 조 제1항은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7조 제2항 제5호는 두 집단 모두를 사업주 훈련 우대 지원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 사내 강사가 하는 교육도 지원되나요?
  인정받은 과정이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만 지원 대상으로 정합니다. 사내 자체훈련도 인정을 받으면 지원되고, 인정 없이 진행한 교육은 강사가 누구든 지원되지 않습니다.
• 유급휴가 훈련은 며칠 이상이어야 하나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나 상시 150명 미만 사업주가 5일 이상 연속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을 정합니다. 그 밖의 사업주는 라목에 따라 1년 이상 재직자에게 60일 이상 유급휴가를 주고 18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출석률이 낮으면 지원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 제6항은 출석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훈련인원에 대해서는 기준단가·훈련시간·인원을 곱한 금액에 지원율을 적용한 금액의 80%만 지원한다고 정합니다. 출석률이 50%에 못 미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대기업도 고령자 훈련 지원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7조 제1항은 피보험자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규모 제한 없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고령자 등 대상 훈련을 우대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사업주 규모별 지원율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높고 상시 1,000명 이상 기업은 낮게 적용됩니다.
• 구직 중인 50대를 채용 전에 훈련시켜도 되나요?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는 해당 사업이나 관련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훈련을, 제4호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훈련을 지원 대상으로 정합니다. 채용예정자 훈련은 채용이 확인된 인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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