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안전 스위치를 안 끄고 작업하다 다쳤는데 내 실수여도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근로자의 실수나 부주의로 생긴 사고라도 업무 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와 그로 인한 재해만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고, 과실은 제외 사유로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고 경위와 회사에 낸 경위서 사본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본인 부주의가 있었다고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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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씨는 2026년 2월 식품공장에서 기계 청소를 하다가 안전 스위치를 끄지 않은 채 손을 넣어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회사는 「본인 부주의로 다쳤으니 산재 처리가 어렵다」고 했고, 동료들 앞에서 경위서를 쓰게 했습니다. F씨는 자기 실수로 다친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실수로 다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는 것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된 부상·질병·장해·사망뿐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과실을 제외 사유로 두지 않으므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실수가 있어도 업무 중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을 묻지 않고 보상하는 제도이고, 보험급여를 근로자의 과실 비율만큼 깎는 규정도 없습니다. 휴업급여는 과실과 관계없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계산됩니다.

산재에서 제외되는 고의·자해·범죄행위는 무엇인가요?

일부러 다치려고 한 행위, 스스로 몸을 해친 행위, 범죄행위와 그것이 원인이 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처럼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수나 부주의는 이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자해행위라도 업무상 사유로 생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던 사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그 재해로 정신적 이상 상태가 된 사람, 그 밖에 업무상 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실수로 다쳤을 때 회사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에도 안전조치 소홀 같은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근로자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받고 부족한 부분을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이 없었다면 회사 과실이 커지고, 그만큼 근로자 과실 비율은 줄어듭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때는 받은 휴업급여·장해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일실수입과 위자료가 청구 대상이 됩니다.

실수로 다친 산재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기록 - 작업 내용, 시각, 장소, 당시 지시받은 업무를 적어 둡니다. 업무 중 사고였음을 보여 줍니다.
• 경위서 사본 확보 - 회사에 낸 경위서 사본을 받아 둡니다. 고의로 오해될 표현이 있으면 보충 진술을 준비합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진단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회사 협조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업·장해급여 청구 - 일하지 못한 기간과 치유 후 장해를 확인해 따로 청구합니다. 과실과 관계없이 법정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회사 책임 검토 - 방호장치 미설치나 안전교육 부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거나 회사가 고의 사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장 영상과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대한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안전수칙을 어기다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와 그로 인한 재해만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고, 안전수칙 위반 같은 과실은 제외 사유로 두지 않습니다. 업무 중에 생긴 사고라면 과실이 커도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내 과실이 크면 휴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를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정하고 근로자 과실에 따른 감액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과실 비율이 문제 되는 것은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이고, 이때는 민법 제763조에 따라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 음주 상태에서 작업하다 다치면요?
  음주만으로 곧바로 제외되지는 않지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정합니다. 음주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면 불승인될 수 있으므로, 사고 원인이 작업 환경에 있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업무 스트레스로 자해한 경우도 산재인가요?
  요건을 갖추면 업무상 재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는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던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 업무상 재해 요양 중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 등을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진료기록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내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과실상계 규정을 준용하므로, 근로자 과실이 30%로 인정되면 그만큼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이미 받은 보험급여도 공제됩니다.
• 경위서에 내 잘못이라고 썼는데 괜찮나요?
  과실을 인정한 것만으로는 산재 인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이 제외하는 것은 고의·자해·범죄행위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러 다친 것처럼 읽히는 표현이 있으면 공단 조사에서 보충 진술로 사고 경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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