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로 요양하던 남편이 후유증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유족급여와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던 중 그 재해로 생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자해행위를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빼지만, 요양 중 그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경우는 예외로 정합니다. 지금은 사망 전 치료기록과 정신과 진료 여부, 사고 후 생활 변화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기각될 것이 뻔하다고 유족급여 신청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예외를 명문으로 두고 있고, 인과관계는 여러 사정으로 추단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남편 A씨(52세)는 2023년 10월 학교 증축 공사장에서 비계 해체 작업을 하다 동료가 떨어뜨린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뇌 손상으로 1년 6개월 동안 요양하며 기억력 저하와 우울 증상을 겪었고, 2025년 4월 후유증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시공사는 사망과 무관하다고 하고, B씨는 유족급여 신청이 기각될 것 같아 망설이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요양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업무상 재해가 되나요?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로 발생한 사망을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그 사유 가운데 하나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머리를 다쳐 장기간 치료받던 근로자가 후유증으로 우울 증상을 겪다 숨졌다면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과관계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않아도 여러 사정으로 추단되면 됩니다.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은 요양 중 사망한 사건에서 질병이나 후유증의 정도,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 상황,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으면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진료기록이 없더라도 사고 전후의 생활 변화, 가족에게 한 말, 치료 과정에서 의사가 남긴 소견을 모아 정신적 이상 상태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낸 회사에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사고에 회사 과실이 있었다면 물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생긴 후유증과 그로 인한 고통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은 교통사고로 다리에 큰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우울증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에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망에 본인의 선택이 개입된 점이 과실상계로 반영되어 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99다19957 판결 사안에서도 원고 측 과실을 참작해 재산상 손해를 50% 줄였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산재 요양 중 사망 유족 대응 순서

• 치료기록 확보 - 요양 중 진료기록, 정신과 진료기록, 처방 내역을 받습니다. 정신적 이상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생활 변화 정리 - 사고 전후의 일상,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인과관계 추단의 근거입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시효는 5년입니다.
• 회사 과실 자료 수집 - 사고 당시 안전조치 상태와 재해조사 기록을 확보합니다. 민사 배상의 근거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산재 급여를 뺀 차액과 위자료를 3년 안에 회사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와 무관한 다른 사정이 사망에 크게 작용했거나 요양이 끝난 뒤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불복과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면 인정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으면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기록이 없으면 생활 변화와 주변 진술로 정신 상태를 증명해야 하므로 자료를 더 꼼꼼하게 모아야 합니다.
• 요양이 끝난 뒤 사망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요양 종료 후라도 후유증과 정신 상태의 연결을 증명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유족급여 청구 기한은 3년 아닌가요?
  현행법은 5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3년이었지만 개정되었으므로, 사망 후 3년이 지났더라도 5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배상을 청구하면 과실상계가 얼마나 되나요?
  사안마다 다르지만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가 과실상계를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법원은 사망에 본인의 선택이 개입된 점을 참작합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사안에서는 재산상 손해의 50%가 과실상계되었습니다. 사고 자체의 회사 과실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 동료가 떨어뜨린 물건에 맞았으면 회사 책임인가요?
  회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체 작업 중 낙하물 방지 조치나 작업 구역 통제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 자체의 과실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주장합니다. 동료의 과실은 회사의 작업 관리 소홀과 함께 판단됩니다. 재해조사 기록과 현장 사진이 과실 증명 자료입니다.
• 산재 급여를 받으면 회사 배상액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성질의 손해만큼 빠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보험급여 금액 한도에서 사업주의 민사 책임을 면제합니다. 유족급여는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지만 위자료는 산재 급여에 없으므로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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