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출장 중 탄 배가 침몰해 생사를 모르는데 산재 유족급여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선박 침몰 사고 뒤 3개월간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않으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 산재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와 시행령 제37조가 이 사망 추정과 사고일 사망 간주를 정합니다. 지금은 사고 발생일을 사고 기록으로 확정하고 근로자가 선원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유족급여를 받으려고 법원에서 실종선고부터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의 사망 추정은 법에서 바로 정한 것이어서 3개월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1월 해상풍력 설비 점검 업체 직원 A씨가 회사 지시로 작업선에 올라 점검을 나갔다가 기상 악화로 배가 침몰했습니다. 수색이 이어졌지만 2026년 2월까지 A씨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도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박 사고로 생사를 모르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선박이나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않으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례비 규정을 적용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입니다.

사망 추정이 되는 경우는 시행령이 세 가지로 정합니다. 선박 침몰·전복 등 사고 뒤 3개월, 항행 중 행방불명 뒤 3개월, 화재·붕괴 같은 사고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일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망한 날은 언제로 보나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3개월이 지난 날이 아니라 사고일이 사망일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과 유족 자격도 사고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사고 뒤 3개월 안에 사망은 확인됐지만 사망 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고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업주는 사고가 나거나 사망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실종 또는 사망확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례의 A씨는 2025년 11월 사고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2026년 2월 3개월이 지난 뒤 유족급여를 청구하더라도, 유족 자격과 평균임금은 모두 2025년 11월 사고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청구가 늦어져도 사망일은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살아 돌아오면 받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돌려줘야 합니다. 생존이 확인되면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선의였다면 받은 금액을, 악의였다면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합니다. 생존이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급여를 받은 사람과 사업주는 공단에 생존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원이라면 산재보험 대신 다른 법이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선원법이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재보험법 적용에서 빠집니다. 배에 탄 사람이 선원으로 고용된 경우라면 선원법상 재해보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추정 유족급여 대응 순서

• 사고 기록 확보 - 해경·항공 당국의 사고 발생 기록을 받습니다. 사망 추정 3개월의 기산점이 됩니다.
• 고용 형태 확인 - 선원인지, 육상 회사 직원으로 출장 중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적용 법률이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 사업주 신고 확인 - 회사가 공단에 실종 신고를 했는지 묻습니다. 사고 직후 지체 없이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 3개월이 지나면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유족 순위와 가족관계 서류를 함께 냅니다.
• 생존 확인 시 신고 - 생존이 확인되면 15일 이내에 공단에 알립니다. 선의로 받았다면 받은 금액만 돌려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로자가 선원이었거나 사고 당시 업무 수행 중이었는지 다툼이 있으면 승선 기록과 근로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망 추정은 사고 후 며칠이 지나야 되나요?
  선박 침몰이나 항공기 추락 같은 사고는 사고 발생일부터 3개월간 생사가 밝혀지지 않아야 합니다. 항행 중 행방불명은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입니다. 화재나 구조물 붕괴 등 다른 사고 현장에 있던 근로자도 사고일부터 3개월이 기준입니다.
• 법원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나요?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받는 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선박·항공기 사고 등으로 생사가 밝혀지지 않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사망으로 추정한다고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등기 등 다른 절차에는 별도로 실종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장의비와 장례비는 다른 급여인가요?
  같은 급여입니다. 산재보험법은 2021년 개정으로 장의비라는 이름을 장례비로 바꿨습니다. 사망이 추정되면 유족급여와 함께 장례비 규정도 적용되므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더라도 청구 요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살아 돌아오면 급여를 전부 물어내나요?
  선의로 받았다면 받은 금액만 돌려줍니다. 생존 사실을 알면서 받는 등 악의였다면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합니다. 공단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합니다.
• 선원도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받나요?
  선원법이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원이라면 그 법에 따른 유족보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육상 회사 직원이 출장으로 배에 탄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됩니다.
• 회사가 실종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는 사고가 나거나 사망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공단에 근로자 실종 또는 사망확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고를 미루더라도 유족은 직접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고 기록과 출장 지시 자료를 모아 공단에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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