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동료가 빠져 업무가 늘던 남편이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숨졌다면 산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동료의 퇴직과 휴가로 업무가 크게 늘어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어진 끝에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성 뇌염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발병 전 몇 달 동안 남편의 업무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 줄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사고가 아니라 병으로 숨졌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물류회사 사무직으로 일했습니다. 2025년 9월 같은 팀 동료 두 명이 퇴직하고 한 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남편 혼자 세 사람 몫의 배차 업무를 떠맡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11월 초부터 고열과 두통을 호소하던 남편은 바이러스성 뇌염 진단을 받고 2주 만에 숨졌습니다. A씨는 남편처럼 병으로 숨진 경우도 산재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로로 생긴 병으로 숨진 경우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과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정의하고,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사고뿐 아니라 업무 때문에 생긴 병으로 숨진 경우도 유족급여 대상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인데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나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가 없고, 여러 사정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충분합니다.

원안과 비슷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과로·스트레스와 바이러스성 뇌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확립되지 않았어도,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크게 떨어졌을 때 바이러스가 활성화돼 병이 생길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 재해로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숨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도 성별, 연령, 건강 정도와 체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족은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습니다. 유족급여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 등 연금 수급자격자가 있으면 유족보상연금으로, 없으면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남편이 살아 있을 때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결정 전에 숨졌다면 그 미지급 급여는 민법상 상속 순위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이 정한 순위의 유족이 승계합니다. 남편이 제기한 불승인 취소소송도 그 유족이 이어받아 진행합니다. 같은 판결에서 순위가 뒤인 유족이 낸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과로 질병 사망 유족 대응 순서

• 업무량 변화 기록 - 동료의 퇴직·휴직 시기, 남편이 넘겨받은 업무, 주말 출근 기록을 모읍니다. 발병 전 업무가 얼마나 늘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 근무시간 자료 확보 - 출입 기록, 컴퓨터 접속 기록, 업무 메신저 시간을 확보합니다. 회사 자료는 사고 직후 요청해야 남아 있습니다.
• 진료기록 정리 - 발병부터 사망까지 진료기록과 사망진단서를 받습니다. 주치의에게 과로와 면역력 저하에 관한 소견을 요청합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가족관계 서류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 불복 절차 - 부지급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하고, 필요하면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병 전 업무량 증가가 뚜렷하지 않거나 다른 기저질환이 사망 원인으로 다퉈지면 진료기록과 근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의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병으로 숨져도 유족급여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뿐 아니라 질병과 그로 인한 사망도 포함됩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면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무시간, 업무량 변화, 발병 경위, 기존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 유족보상연금은 누가 받나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 중 배우자와 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25세 미만 자녀 등이 수급자격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으면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수급 순위는 법이 정한 순서를 따릅니다.
• 남편이 신청한 산재 절차는 누가 이어받나요?
  남편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민법상 상속 순위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 유족이 승계합니다. 남편이 제기한 불승인 취소소송도 그 유족이 수계해 이어 갑니다.
• 장례비는 얼마를 받나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계산한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상한액을 넘거나 하한액에 못 미치면 그 상한액이나 하한액이 장례비가 됩니다.
• 부지급 결정은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사 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유족급여 청구 자체의 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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