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심장 지병이 있던 아버지가 야간 경비 근무 중 숨졌는데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지병이 있었더라도 야간 근무와 늘어난 업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가 그 지병을 급속히 악화시켜 숨졌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로가 기존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망 전 몇 달간의 근무표와 업무량이 늘어난 시점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지병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을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질병은 인과관계를 따질 때 고려하는 요소일 뿐 신청을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64세)는 심장 질환 약을 먹으면서도 아파트 경비원으로 격일 24시간 근무를 해 왔습니다. 2025년 여름 경비 인원이 줄어 담당 동이 두 개로 늘었고, 야간 순찰과 민원 처리가 겹치면서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해 9월 새벽 근무 중 경비실에서 쓰러져 숨졌고,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기재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병이 있으면 산재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평소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던 기초질병이 업무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판결은 심장에 지방이 쌓이는 지방심을 앓던 경비원이 주야 교대 근무와 사망 전 3개월여 동안 늘어난 업무로 과로·스트레스를 겪다 근무 중 숨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주야 교대 근무가 인간의 생리 리듬에 역행하고, 업무 과중이 지방심의 진행을 촉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현행법은 과로로 인한 질병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 인정 기준은 시행령 별표 3에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병이 있는 고령 근로자라면 같은 업무량이라도 신체 부담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족은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습니다. 유족급여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등 연금 수급자격자가 있으면 유족보상연금으로, 없으면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회사가 사고 직후 조의금이나 위로금을 주었더라도 유족급여 청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급여를 대신한다는 취지로 금품을 주었다면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급 명목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경비 용역업체와 아파트 관리주체가 다르면 누가 사업주인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산재보험 관계는 근로계약을 맺은 용역업체를 기준으로 보며, 청구서도 그 업체를 사업장으로 적어 제출합니다.

지병 악화 사망 산재 대응 순서

• 근무 기록 확보 - 사망 전 몇 달간의 근무표, 교대 일정, 초과근무 기록을 모읍니다. 업무 과중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업무량 변화 정리 - 인력 감축, 담당 구역 확대처럼 업무가 늘어난 시점과 내용을 적습니다.
• 의무기록 확보 - 지병의 치료 경과와 사망 직전 상태를 보여 주는 진료기록을 받습니다. 급속 악화 여부의 판단 자료입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 부지급 시 불복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하고 행정소송으로 이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병이 평소에도 근무가 어려울 정도로 심했거나 업무 부담 변화가 뚜렷하지 않다면 의무기록과 근무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 질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된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2727 판결도 근무 형태와 업무 과중을 근거로 지병 악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 야간 교대 근무도 과로 판단에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2727 판결은 경비원의 주야 교대 근무가 인간의 생리 리듬에 역행한다는 점을 과로 판단 요소로 들었습니다. 현행 기준에서도 야간 근무는 업무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되므로 근무표를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나이가 많으면 불리하게 판단되나요?
  오히려 반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은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업무라도 고령이나 지병이 있는 근로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 부검을 하지 않았으면 산재 신청이 어렵나요?
  부검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할 뿐 부검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망진단서의 사인, 생전 진료기록, 사망 직전 증상에 대한 동료 진술로 인과관계를 주장합니다. 사인이 불명확하면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유족급여는 누가 받나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등 연금 수급자격자가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은 연금 수급자격자가 있으면 유족보상연금, 없으면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자녀가 따로 살고 있었다면 수급 순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유족급여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5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므로 두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대표이사가 수사를 받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