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석면·유리규산 작업장에서 8년 일한 형이 폐암으로 숨졌는데 산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석면과 결정형 유리규산처럼 폐암과 관련된 물질에 8년 가까이 노출되며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했다면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해물질 장기 노출과 과도한 업무로 폐암이 생기거나 급속히 악화됐다고 추단되면 업무상 재해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형이 일한 공정과 기간을 증명할 경력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의사가 「폐암이 작업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해서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가 없고 여러 사정으로 추단되면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형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건축자재 공장의 절단·연마 공정에서 일했습니다. 이 공정에서는 석면이 섞인 옛 자재와 규사 분진이 날렸고, 형은 주 6일 근무에 야간 연장근로도 잦았습니다. 형은 2025년 폐암 진단을 받고 2026년 초 숨졌습니다. G씨는 담당 의사가 원인을 단정하지 못했는데도 산재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해물질 노출 작업장에서 생긴 폐암도 업무상 질병인가요?

업무수행 과정에서 화학물질이나 분진 같은 유해요인에 노출돼 생긴 질병은 업무상 질병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런 질병으로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만 제외합니다. 석면과 결정형 유리규산은 폐암과 관련된 물질로 알려져 있어 노출 경력이 확인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행령은 유해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노출 시간·종사 기간·작업 환경에 비추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며, 그 노출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생겼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듭니다. 8년 동안 분진이 날리는 공정에서 일했다면 앞의 두 요건은 경력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발병 원인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아도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은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암 관련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로 면역기능이 약해져 폐암이 생겼거나 급속히 악화됐다고 추단되면 업무상 재해라고 보았습니다. 인과관계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충분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진단 전까지 건강에 이상이 없었던 점, 노출 기준 미만이라도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된 점, 잦은 야간·연장근무를 한 점, 감정 결과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같은 사정을 형의 경우에도 하나씩 자료로 맞춰 보는 것이 신청 준비의 중심입니다.

유족은 무엇을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는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누가 유족으로 받는지는 사망 당시 형과 생계를 같이한 가족 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 그 밖의 보험급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공단이 불승인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폐암 산재 유족급여 신청 순서

• 경력 확인 - 고용보험·건강보험 자격 이력과 경력증명서로 근무 기간과 사업장을 확인합니다. 노출 기간 증명의 기초가 됩니다.
• 공정·물질 자료 - 작업환경측정 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 동료 진술로 석면·규사 분진 노출을 확인합니다. 유해요인 노출 요건의 증거가 됩니다.
• 근무시간 자료 - 근무표와 급여명세서의 연장·야간근로 내역을 모읍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한 악화를 뒷받침합니다.
• 의무기록 확보 -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 흡연력 기재 부분을 포함한 진료기록을 받습니다. 공단 역학조사와 자문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장례비를 청구하고, 불승인되면 90일 안에 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이 오랜 흡연력이 있거나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녔다면 사업장별 노출 이력과 의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 질병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노출 기준 미만이었다고 하면 인정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은 검출량이 노출 허용기준 미만이라도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정을 인과관계 판단에 고려했습니다. 기준 미만이라는 측정 결과만으로 불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 산재 인과관계는 누가 증명하나요?
  신청하는 쪽이 증명하지만,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무 기간, 작업 환경, 업무량, 발병 전 건강 상태 같은 제반 사정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충분합니다. 공단의 역학조사 결과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퇴사 후 몇 년 뒤 폐암이 생겨도 되나요?
  됩니다. 업무상 질병은 재직 중 발병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폐암처럼 잠복기가 긴 질병은 퇴사 뒤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 노출 경력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가 됩니다.
• 유족급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다른 보험급여는 3년입니다. 사망 뒤 준비가 길어지더라도 5년 안에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 공단이 불승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 흡연을 했으면 산재가 안 되나요?
  흡연력만으로 인정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흡연이 폐암 위험을 높인다는 사정은 고려되지만, 유해물질 노출이 발병이나 악화에 함께 작용했다고 추단되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흡연 기간과 양, 노출 기간을 비교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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