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도자기 유약 공정에서 일하다 퇴사한 비흡연자 어머니의 폐암도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도자기 유약 공정의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오래 노출된 뒤 퇴사하고 나서 폐암으로 사망했더라도 노출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업무상 재해입니다. 업무상 질병은 재직 중 발병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대법원은 의학적 경로가 불명확해도 여러 사정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일한 회사와 공정, 근무 기간을 적은 자료를 모으십시오.

퇴사한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회사의 협조를 먼저 받아야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고, 노출 여부는 공단 역학조사로도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어머니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도자기 제조회사에서 유약을 섞고 뿌리는 공정에서 일했습니다. 퇴사 뒤 다른 일을 하다 2024년 폐암 진단을 받았고 2025년 숨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H씨는 퇴사 후 몇 년이 지나 생긴 폐암도 산재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사한 뒤에 생긴 폐암도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요인에 노출돼 생긴 질병이면 되고, 재직 중에 발병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분진 등 유해요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합니다. 폐암은 잠복기가 길어 퇴사 뒤 진단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유약의 주성분인 실리카 중 결정형 유리규산은 분진 형태로 흡입되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약을 섞거나 뿌리는 공정에서 9년 동안 일했다면 노출 경력과 기간 요건은 경력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안 피운 사람이면 인정에 유리한가요?

유리한 사정입니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흡연력이 없다는 사정은 폐암의 다른 원인을 줄여 업무 노출과의 인과관계를 추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은 진단 전까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 노출 기준 미만이라도 저농도로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된 점, 잦은 연장·야간근무를 한 점을 종합해 폐암의 의학적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어도 업무상 재해라고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경우도 발병 전 건강 상태와 근무 환경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했거나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회사 자료가 없어도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 이력으로 근무 기간과 사업장을 확인하고,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서와 당시 사진으로 유약 공정 근무를 뒷받침합니다. 공단은 필요하면 역학조사를 통해 같은 업종의 노출 수준을 추정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고 인정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청구는 유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며, 사업주 날인이 없어도 접수됩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청구가 불승인돼 심사 청구를 하면 그 청구가 시효 중단 효력을 가지므로, 다투는 동안 시효가 완성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 후 폐암 산재 신청 순서

• 근무 이력 복원 -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 이력으로 회사명과 근무 기간을 확인합니다. 노출 기간의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 공정 증명 - 동료 진술서, 작업복 차림 사진, 급여명세서의 부서명으로 유약 공정 근무를 증명합니다. 노출 요건을 뒷받침합니다.
• 건강 이력 정리 - 진단 전 건강검진 결과와 비흡연 사실을 정리합니다. 다른 원인을 줄이는 자료가 됩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사망 후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 역학조사 대응 - 공단 역학조사에서 공정 설명과 동료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가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사 뒤 다른 분진 사업장에서 일했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사업장별 노출 이력과 의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 후 발병한 업무상 질병의 산재 청구와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퇴사 후 몇 년까지 발병해야 산재가 되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유해요인 노출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로 판단하고 발병 시점을 재직 중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뒤 기간이 길수록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커지므로 퇴사 뒤 생활과 건강 이력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비흡연자라는 점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공단은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을 함께 고려합니다. 흡연력이 없다는 사정은 폐암의 다른 원인을 줄여 업무 노출과의 인과관계를 추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검진 문진표의 흡연 여부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 회사가 폐업했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사업주가 아니라 공단이 지급하므로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 사실은 보험 자격 이력과 동료 진술로 증명하고, 공단 역학조사가 노출 수준을 보완합니다.
• 유약 공정이 폐암과 관련이 있나요?
  유약의 주성분인 실리카 중 결정형 유리규산은 분진으로 흡입되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약을 섞거나 뿌리거나 건조 후 다듬는 공정에서 분진이 생기므로, 실제로 어떤 작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심사 청구를 하면 시효가 멈추나요?
  멈춥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1항은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의 제기를 시효 중단에 관해 민법상 재판상 청구로 본다고 정합니다. 유족급여 시효 5년이 가까워졌다면 청구와 불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노출 측정 기록이 기준 미만이면요?
  그것만으로 불승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은 검출량이 허용기준 미만이라도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정을 인과관계 판단에 고려했습니다. 노출 기간과 업무량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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