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로 숨진 형이 부양하던 아버지 다른 동생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 형제도 산재보험법상 형제자매에 해당해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제자매에 부계뿐 아니라 모계 형제자매도 포함된다고 보았고, 현행법상 나이·장애 요건을 갖추면 유족보상연금, 아니면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습니다. 지금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했는지와 다른 선순위 유족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아버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제가 아니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같으면 민법상 형제자매로서 유족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물류센터에서 지게차 사고로 숨졌습니다. A씨는 미혼이었고 부모는 모두 사망했으며, 어머니가 재혼해 낳은 동생 B씨(22세, 대학생)와 함께 살며 학비와 생활비를 대 왔습니다. B씨는 아버지가 달라 성도 다른데 형의 유족으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다른 동생도 산재 유족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38933 판결은 산재보험법이 형제자매의 개념에 부계나 모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고, 유족급여 제도가 유족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들어 민법상 형제자매라면 모계 형제자매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망인과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 관계의 사람도 수급권자인 형제자매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제자매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나이나 장애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중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정합니다. 이 나이에 해당하지 않아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연금 수급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입니다. 동생 외에 다른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으면 동생이 연금을 받습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연금 수급자격자로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받으므로, 가족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 했는지는 같은 주소에 살았는지만이 아니라 생활비를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나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으면 유족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일시금의 수급 순위는 첫째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둘째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생계를 같이 하던 형제자매, 셋째가 그 밖의 형제자매입니다. 망인에게 배우자·자녀·부모가 없고 동생이 생계를 같이 했다면 동생이 받습니다. 같은 순위의 형제자매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누어 받습니다. 청구는 수급권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합니다. 근로자가 유언으로 수급자를 지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이성동복 형제 산재 유족급여 대응 순서

• 가족관계 증명 - 망인과 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의 기본증명서로 모계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합니다.
• 생계 동일 여부 정리 - 주민등록등본, 생활비 이체 내역, 학비 부담 자료를 모읍니다. 수급 순위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선순위 유족 확인 - 망인의 배우자·자녀·부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선순위자가 있으면 동생의 순위가 밀립니다.
• 연금·일시금 판단 - 동생의 나이와 장애 여부로 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합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고 부지급 시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망인의 부모가 생존해 있거나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 순위를 가족관계와 생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유족급여 수급권 분쟁과 상속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버지만 같은 이복형제도 유족이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38933 판결은 산재보험법상 형제자매에 민법상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이상 부계와 모계 형제자매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아버지만 같은 경우도 민법상 형제자매이므로 같은 기준으로 유족에 들어갑니다.
• 형제자매가 연금을 받으려면 몇 살이어야 하나요?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3호가 이 요건을 정하고,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 요건에 맞지 않아도 제4호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 연금 자격이 없으면 일시금은 누가 받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의 순위에 따릅니다.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가 1순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던 형제자매가 2순위, 나머지 형제자매가 3순위입니다.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 같이 살지 않았으면 받을 수 없나요?
  순위가 뒤로 밀릴 뿐 받을 수는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형제자매도 3순위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로 정합니다. 앞 순위 유족이 모두 없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가족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형이 유언으로 저를 지정해 두었다면요?
  그 지정에 따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4항은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순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다만 지정 대상은 법이 정한 유족 범위 안의 사람이어야 하므로 형제자매인 동생은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유족급여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5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수급권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더라도 기한 안에 먼저 청구해 두면 공단 결정에 따라 순위가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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