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로 숨진 아버지와 따로 살던 성인 자녀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은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와 25세 미만 자녀 등에게만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생계를 같이 한 유족 중 배우자와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을 연금 수급자격자로 정합니다. 지금은 사망 당시 자녀의 나이와 아버지에게서 생활비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연금을 못 받는다고 해서 유족급여를 전혀 못 받는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무도 없으면 일시금이 지급되고, 따로 살던 자녀도 일시금 순위에는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6년 2월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숨졌습니다. S씨는 아내와 함께 살았고, 27세 딸은 3년 전 취업해 다른 도시에서 혼자 살며 스스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딸은 자신도 자녀로서 아버지의 유족보상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따로 살던 성인 자녀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중 배우자와 다음 사람들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자녀는 25세 미만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 부모·조부모 - 각각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녀·손자녀 - 2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형제자매 -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 - 나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사례의 딸은 27세이고 생계도 따로 했으므로 두 요건 모두 갖추지 못합니다. 원안은 자녀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설명했지만 지금은 25세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생계를 같이 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함께 살며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며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던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따로 살았더라도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면 생계를 같이 한 유족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4세 대학생 자녀가 기숙사에 살며 아버지에게서 학비와 생활비를 받았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번 돈으로 생활했다면 따로 산 것으로 봅니다.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는 출생한 때부터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으로 봅니다.

연금 수급자격이 없으면 유족급여를 못 받나요?

연금 수급자격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연금을 받고, 수급자격이 없는 유족은 받지 못합니다. 사례에서는 생계를 같이 한 아내가 수급자격자이므로 아내가 연금을 받습니다. 연금 수급자격자 사이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순입니다.

사망 당시 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무도 없으면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이때는 별도 순위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자녀도 2순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일시금의 100분의 50을 먼저 받고 연금을 100분의 50 감액해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대응 순서

• 유족 명단 정리 -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과 각자의 나이를 정리합니다. 연령 요건을 먼저 걸러 냅니다.
• 생계 자료 모으기 - 주민등록표, 생활비·학비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따로 살았어도 생계 의존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장애 여부 확인 - 나이 요건에 맞지 않는 유족 중 장애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생깁니다.
• 연금·일시금 결정 - 수급자격자가 있으면 연금, 없으면 일시금 순위를 따집니다. 수급자격자는 일시금 절반 선택도 검토합니다.
• 공단 청구와 불복 -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사망 직전까지 생활비를 받았는지 다툼이 있거나 재혼 가정처럼 가족관계가 복잡하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유족급여 청구와 공단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녀 나이 기준이 19세 미만 아니었나요?
  예전에는 자녀 연령 기준이 더 낮았지만 현행법은 자녀와 손자녀 모두 25세 미만이면 연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형제자매는 여전히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망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대학생이라 기숙사에 살았다면요?
  학업·취업·요양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했거나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했다면 생계를 같이 한 유족으로 봅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받은 이체 내역을 준비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나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면 연금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이때도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했다는 요건은 갖춰야 합니다.
• 연금 대신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바꾸는 방식은 아니므로 생활 계획에 맞춰 선택합니다.
• 외국에 사는 자녀도 수급자격이 있나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 거주하던 유족은 연금 수급자격자에서 제외됩니다. 한국 국적의 자녀가 외국에서 유학 중이었다면 생계 의존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급자격이 없으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유족급여와 별개로 사업주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민법상 상속인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자녀도 상속인으로서 이 청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급여를 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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