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세대별 공사대금이 수백만원인 발코니 공사 중 숨진 아들도 산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금은 세대별 공사대금이 수백만원이어도 근로자를 고용해 공사를 했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되므로 작업 중 추락사는 유족급여와 장례비 대상이 됩니다.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를 산재보험에서 빼던 시행령 규정이 2018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고 일자와 작업 지시 내용, 고용한 업체를 확인하십시오.

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족이 보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용 사업이면 보험관계는 법에 따라 성립하고, 가입 신고를 게을리한 책임은 업체가 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들은 2025년 9월 창호 시공업체에 고용되어 새 아파트의 발코니 섀시 설치를 보조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업체는 입주자들과 세대별로 250만원에서 400만원짜리 공사계약을 따로 맺고, 석 달 동안 30~50명을 투입해 여러 세대를 동시에 시공하고 있었습니다. 업체는 「세대마다 공사가 따로라 소규모 공사여서 산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B씨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규모 공사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적용 제외 사업은 시행령에 정한 몇 가지로 한정합니다. 현행 시행령의 적용 제외 사업에는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 등이 적용 제외였습니다. 이 규정은 2017. 12. 26. 개정돼 2018. 7. 1. 시행본부터 삭제됐으므로, 2025년 사고에는 공사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원안은 왜 세대별 공사를 문제 삼았나요?

개정 전에는 세대별 공사를 각각 별개 사업으로 보면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서 적용 제외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발코니 공사 사건에서 세대별 공사를 따로 보아 적용 제외라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업 일괄적용 요건을 갖췄는지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일괄적용은 지금도 있는 제도입니다. 당연가입 사업주의 여러 사업이 사업주가 같고, 각 사업의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건설업에 해당하면 그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적용 여부보다 보험료 산정 단위를 정하는 데 주로 쓰입니다.

작업 중 추락사는 업무상 재해인가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난 사고이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유족에게는 유족급여가 지급되고,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업체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사고가 났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 그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업체에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은 업체와 공단 사이의 문제이고, 유족의 청구를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발코니 공사 추락 산재 대응 순서

• 고용 관계 확인 - 아들을 고용하고 일당을 준 업체와 현장 책임자를 확인합니다. 원청과 하청이 나뉘어 있으면 각각 적어 둡니다.
• 사고 경위 확보 - 사고 현장 사진, 작업 지시 문자, 동료 진술을 모읍니다. 안전장비 지급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 급여 자료 정리 - 일당 입금 내역과 근무 일수를 정리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과 장례비 계산에 쓰입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가족관계 서류와 사망진단서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적용 제외라는 이유로 불승인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18. 7. 1. 전에 난 사고이거나 사고 당시 신분이 근로자인지 다퉈지면 사고 일자와 고용 형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산재가 안 되나요?
  지금은 됩니다.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를 산재보험에서 빼던 시행령 규정은 2018. 7. 1. 시행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그 뒤 사고는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적용됩니다.
• 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요?
  유족은 그래도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사업이면 보험관계는 법에 따라 성립하고, 사업주가 성립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난 재해라면 공단이 급여를 지급한 뒤 그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일괄적용은 무엇인가요?
  당연가입 사업주의 여러 사업이 사업주가 같고, 각 사업의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건설업에 해당하면 그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세대별 공사를 합쳐 하나의 사업으로 보게 되므로 보험료 산정 단위를 정할 때 쓰입니다.
• 유족급여는 누가 받나요?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 60세 이상 부모 등 연금 수급자격자가 있으면 연금으로, 없으면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수급 순위는 법이 정한 순서를 따릅니다.
• 장례비는 얼마인가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계산한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을 넘거나 하한액에 못 미치면 그 상한액이나 하한액이 장례비가 됩니다.
• 2018년 전에 난 사고는 어떻게 되나요?
  2018. 7. 1. 전에 난 사고에는 당시 시행령이 적용되어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가 적용 제외인지가 문제 됩니다. 이때는 세대별 공사를 일괄적용 요건에 따라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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