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복지시설에서 1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갑자기 재계약을 거절당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시설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같아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내용, 갱신 기준과 실태, 업무 성격을 종합해 기대권을 판단하고, 기간제법 시행 뒤에도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지금은 갱신거절로 계약이 끝나는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준비하십시오.

계약서에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라고 적혀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기대권이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계약서 문구 때문에 다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4월 1일 한 사회복지시설에 생활지도원으로 입사해 1년 계약을 맺었고, 2025년 4월 1일 같은 조건으로 한 번 갱신했습니다. 시설 내규에는 「근무평가 70점 이상이면 재계약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C씨의 평가는 한 번도 기준에 못 미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말 시설장은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갱신기대권은 언제 인정되나요?

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일정한 요건을 채우면 갱신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갱신 기준과 실태, 업무 내용을 보아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돼 있으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계약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인지,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기간제 직원들이 대부분 갱신됐는지, 근무평가 결과로 갱신 여부를 정한다는 내부 기준이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평가를 형식적으로만 해서 거절 사유로 쓴 경우에는 거절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이 생긴 뒤에도 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쓰도록 하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 때문에 2년 안에서 갱신기대권이 생기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에 대한 기대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년을 넘겨 일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한 기간이 2년을 넘으면,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이때는 기대권을 따질 필요 없이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곧 해고가 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입니다.

예외 사유는 사업 완료나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으로 생긴 결원을 채우는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와 계약한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등입니다. 복지시설 직원이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계약 거절 대응 순서

• 계약서 모으기 - 첫 계약부터 마지막 갱신까지 계약서를 모두 모읍니다. 갱신 횟수와 조건 변화가 기대권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갱신 기준 확인 - 취업규칙·운영규정에 평가 점수나 갱신 요건이 있는지 찾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동료 사례 정리 - 같은 업무 기간제 직원들이 갱신됐는지 확인합니다. 갱신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거절 사유 확인 - 거절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평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유가 형식적이면 합리성이 부정됩니다.
• 구제신청 - 계약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설이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위탁계약과 사업 지침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갱신거절 구제신청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 번만 갱신했어도 기대권이 인정되나요?
  갱신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내용,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실태,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평가 점수에 따라 재계약한다는 내규가 있었다면 한 번 갱신한 경우에도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번 갱신했어도 일시적 업무라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기대권이 인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계약기간이 끝난 뒤의 근로관계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게 됩니다. 따라서 복직과 함께 거절 이후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년을 넘게 일하면 정규직이 되나요?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반복 갱신을 포함해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다만 사업 완료 기간을 정한 경우, 결원 대체, 55세 이상 고령자, 정부 일자리 사업 등 예외가 있습니다.
• 구제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입니다. 갱신거절은 보통 계약기간이 끝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통지를 미리 받았다면 통지일과 종료일 가운데 어느 날이 기준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면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명령 대신 해고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금전보상을 원한다고 적으면 됩니다.
• 근무평가가 낮게 나왔다며 거절하면요?
  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재계약 거절 사유로 삼기 위해 형식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평가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의 거절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평가표와 평가 시기, 평가자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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