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채권자가 퇴직연금의 절반을 압류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퇴직연금 압류는 절반이 아니라 전액 금지되므로 채권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압류해 추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양도·압류 금지 규정이 민사집행법의 2분의 1 규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압류된 것이 퇴직연금 계좌인지 이미 입금된 예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자가 절반은 압류할 수 있다고 해도 퇴직연금 적립금 절반을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19년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가게를 하다 진 빚 때문에 채권자가 판결을 받았고, 2026년 6월 L씨의 퇴직연금 적립금 중 절반을 압류하고 추심하겠다며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보냈습니다.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상 퇴직연금은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가 퇴직연금의 절반을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은 이 규정이 강행법규이므로 퇴직연금 급여 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퇴직연금사업자는 추심금 청구에 대해 그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만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지만, 판결은 이 규정과 퇴직급여법의 양도금지 규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도 같은 내용입니다.

일반 퇴직금도 전액 압류가 금지되나요?

퇴직연금이 아닌 일반 퇴직금은 2분의 1만 압류가 금지됩니다. 민사집행법은 퇴직금이나 그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나머지 절반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퇴직금제도만 두고 있는지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은 상속재산 파산 사건에서도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채권은 민사집행법상 일반 압류금지채권보다 보호 범위가 넓다는 점을 들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퇴직연금 수급권 전액 보호의 취지가 다른 절차에서도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퇴직연금이 통장에 들어온 뒤에도 보호되나요?

통장에 입금된 뒤에는 일반 예금이 되어 압류될 수 있지만, 법원에 신청하면 압류명령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퇴직연금 등 압류금지 금원이 금융기관의 채무자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입금 내역으로 그 돈이 퇴직연금에서 나왔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압류 대응 순서

• 압류 대상 확인 -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에서 제3채무자와 피압류채권의 표시를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급여 청구권인지 예금인지 가려냅니다.
• 퇴직연금사업자에 알림 - 은행이나 보험사에 퇴직급여법상 압류금지 채권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사업자는 추심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 또는 취소 신청 - 압류명령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하거나, 압류금지 범위를 이유로 취소를 신청합니다.
• 입금 계좌 분리 - 퇴직연금이 지급되면 다른 돈과 섞이지 않는 계좌로 받습니다. 압류금지 금원임을 증명하기 쉬워집니다.
• 추심금 소송 대응 - 채권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면 사업자가 무효 항변을 하도록 판례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중도인출해 다른 계좌에 옮긴 경우라면 계좌 내역과 담보 약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추심 사건에서 채무자 측 집행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퇴직연금 압류명령이 나왔는데 이미 효력이 있나요?
  실체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은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추심금 청구에 대해 그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절차상 명령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취소를 구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모두 보호되나요?
  보호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 전체를 대상으로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금지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모두 퇴직연금제도에 해당하므로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되나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추면 한도 안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2항이 이를 정합니다. 이 예외는 가입자 본인이 스스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압류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 일반 퇴직금은 얼마까지 압류되나요?
  퇴직금의 2분의 1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이나 그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제도만 둔 경우라면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 통장에 들어온 퇴직연금이 압류되면 어떻게 하나요?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퇴직연금 등 압류금지 금원이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지급 내역과 통장 입금 기록을 함께 제출해 그 돈의 출처를 보여 줍니다.
• 채권자가 사업자에게 추심금 소송을 내면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압류명령의 무효를 항변하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다71180 판결은 제3채무자인 사업자가 추심금 청구에 대해 실체법상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입자는 사업자에게 판결 사본과 가입 확인서를 전달해 항변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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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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