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가 직원에게 빌려준 돈으로 그 직원 월급을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그 직원의 월급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까지 받을 수 있지만,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떼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가 압류 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정하고, 월급의 2분의 1과 월 250만원 이하 부분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월급 공제를 멈추고 대출 약정서와 이체 내역부터 정리하십시오.

직원 대출금을 받으려고 직원을 해고하거나 퇴직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재직 중에도 법원 절차를 거쳐 급여 일부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중소기업은 2025년 3월 생활자금이 급하다는 직원에게 300만원을 사내 대출로 빌려주었지만, 직원은 석 달만 갚고 연체했습니다. 경리 담당 J씨가 2026년 여름 남은 대출금을 월급에서 빼려 하자 노무사가 임금은 상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J씨는 회사가 그 직원 월급을 가압류하고 판결을 받아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직원 월급에서 대출금을 빼도 되나요?

직원 동의 없이 회사가 대출금을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 공제를 허용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빌려준 돈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빌려준 돈, 곧 전차금이라면 임금과 상계하는 것이 법으로 따로 금지됩니다. 입사 조건으로 준 선급금을 월급에서 갚게 하는 약정도 여기에 걸립니다.

회사가 직원 임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그 직원이 회사에 대해 가진 임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채권자이면서 제3채무자가 됩니다. 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결정도 사용자가 임금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해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까지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소송이 끝나기 전에 직원이 퇴사하거나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임금채권 가압류를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뒤 본안 판결을 받아 압류로 옮기면 됩니다.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월급의 2분의 1은 압류금지이고,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 300만원인 직원이라면 250만원을 뺀 50만원만 압류할 수 있고, 월급이 250만원 이하라면 압류할 금액이 없습니다. 이 기준은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금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크다면 급여와 퇴직금을 함께 압류 대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이 동의하면 월급에서 빼도 되나요?

직원이 스스로 동의했다면 상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조건이 엄격합니다. 그 동의가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대출 계약 때 받은 포괄적인 공제 동의서나 급여를 받으려고 마지못해 한 서명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은 이 판단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원 대출금 회수 대응 순서

• 대출 증빙 정리 - 대출 약정서, 이체 내역, 상환 일정을 모읍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 상계 중단 -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던 것이 있으면 멈춥니다. 공제한 금액은 임금 체불이 됩니다.
• 가압류 검토 - 퇴사나 재산 은닉 우려가 있으면 임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본안 전에 급여를 묶어 둡니다.
• 집행권원 확보 -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 압류·전부명령 - 압류금지 금액을 뺀 급여에 압류와 전부명령을 받습니다. 확정되면 그만큼 대출금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이 사내 복지제도로 운영되거나 단체협약에 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문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퇴직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직원 대출금을 월급에서 빼면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전액지급 원칙을 어기면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채권자이면서 제3채무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은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를 막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줄 임금을 스스로 압류하는 구조가 됩니다.
• 월급이 250만원 이하인 직원은 압류할 수 없나요?
  급여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금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나 예금, 다른 재산을 찾아 집행해야 하고, 판결은 10년간 시효가 유지되므로 먼저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전부명령을 받으면 대출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한 급여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회사에 이전되고, 그 금액만큼 대출금이 변제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과 제7항이 정한 효과입니다.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 입사 때 준 선급금도 월급에서 못 빼나요?
  못 뺍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입사 조건으로 미리 준 돈이라면 일반 대출보다 더 엄격하게 상계가 금지되므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 직원이 퇴사하면 퇴직금에서 빼도 되나요?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안 됩니다. 민법 제497조는 압류하지 못할 채권을 상대로 한 상계를 막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퇴직금의 2분의 1을 압류금지로 정합니다. 퇴직금의 절반을 넘는 부분도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 압류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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