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직원의 밀린 임금채권을 넘겨받으면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직원의 밀린 임금채권을 적법하게 넘겨받았더라도 양수인은 회사에 임금을 직접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95다2630 판결은 임금 직접지급 원칙이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양도 대신 그 직원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임금채권 양도를 위해 회사에 양도 통지를 보내거나 승낙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통지나 승낙을 갖춰도 회사는 임금을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가을 가게 직원에게 생활비로 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직원은 다른 회사로 옮긴 뒤 새 회사에서 석 달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 임금채권을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I씨는 2026년 여름 양도계약서를 받아 그 회사에 직접 청구하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밀린 임금채권을 넘겨받으면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임금채권을 적법하게 넘겨받았더라도 양수인은 회사에 임금을 직접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도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직접지급 원칙이 적용되어 적법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양수인에게 지급하면 오히려 직접지급 원칙 위반이 됩니다.

직접지급 원칙을 어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안 당시 벌금 상한은 2천만원이었지만 현행법은 3천만원입니다. 회사가 양수인의 청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양도받은 임금으로 경매 배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임금채권 양수인이나 근로자에게서 추심을 위임받은 사람이 회사 재산 경매에서 임금으로서 우선 배당을 요구하는 것도 직접지급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같은 판결은 임금채권을 양도받았거나 추심을 위임받은 사람이 사용자의 집행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직원에게 받을 돈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직원을 상대로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받은 뒤 그 직원의 임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는 법원을 거친 강제집행이라 직접지급 원칙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이고,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하지 못합니다. 직원 월급이 250만원 이하라면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월 250만원 기준은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월급이 600만원을 넘는 고액 급여라면 압류금지 금액에 상한이 있어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늘어납니다.

직원이 받을 월급이 적어 압류 실익이 없다면 퇴직금 채권, 예금, 차량 같은 다른 재산을 함께 찾아봐야 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두면 10년 동안 시효가 유지되므로, 당장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집행권원은 먼저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임금채권 회수 대응 순서

• 양도 제안 보류 - 임금채권 양도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청구할 수 없는 권리를 받는 셈입니다.
• 채권 증빙 정리 - 직원에게 빌려준 돈의 차용증, 이체 내역, 대화 기록을 모읍니다. 집행권원을 받는 데 씁니다.
• 집행권원 확보 -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냅니다.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 급여 압류 신청 - 직원의 근무처를 제3채무자로 해서 급여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압류금지 금액을 뺀 부분만 대상입니다.
• 추심 - 추심명령이 나오면 회사에 압류 가능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이미 퇴직했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 둔 경우에는 압류 순위와 퇴직금 압류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퇴직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도 통지를 회사에 보내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450조의 양도 통지는 채무자에게 양도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이지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는 통지를 받아도 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양수인은 결국 근로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 회사가 양수인에게 임금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직접지급 원칙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43조 위반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나중에 다시 임금을 청구하면 회사가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런 청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 직원 월급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월급의 2분의 1은 압류금지이고,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하지 못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기준입니다. 월급 400만원이면 250만원을 뺀 1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회사에서 직접 받아 갈 권한을 주고,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깁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가 두 방법을 정합니다.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는 대신, 송달 전에 다른 압류가 있으면 효력이 없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 퇴직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퇴직금은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퇴직금 그 밖에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로 정합니다. 직원이 곧 퇴직할 예정이라면 급여와 함께 퇴직금 채권도 압류 대상에 넣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직원이 회사 밖에서 급여 계좌로 받으면요?
  계좌에 들어온 급여에도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압류금지 급여가 채무자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 신청에 따라 그 부분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급여는 계좌보다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압류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비슷한 상황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월급과 통장이 압류됐는데 생활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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