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직원이 월급을 채권자에게 넘겼다며 양수인이 월급을 달라는데 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직원이 임금채권을 양도했더라도 회사는 월급을 양수인이 아니라 직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직접지급 원칙은 임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지금은 양수인에게 돈을 보내기 전에 급여 이체 계좌가 직원 본인 명의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직원의 채무 관계를 회사가 대신 정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는 평소처럼 직원 본인에게 월급을 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직원 15명을 둔 제조업체 대표입니다. 2025년 11월 직원 B씨의 채권자라는 C씨가 찾아와 B씨가 1,200만원 빚 대신 앞으로 받을 월급을 넘겼다며 양도 통지서를 내밀고, 다음 달부터 월급 350만원을 자신에게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B씨도 양도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금채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회사에 월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화폐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대법원은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이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금채권의 양도 자체는 금지하는 법률이 없어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양수인이 스스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 손에 들어가게 하려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양도 통지를 받았는데 양도 자체는 효력이 없나요?

양도 자체는 유효합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양도가 유효하다는 것과 회사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양수인과 직원 사이의 정산은 두 사람이 따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양도인이 회사에 양도 통지를 했다면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 채권이 넘어간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급 방법은 직접지급 원칙의 제한을 받으므로, 회사는 직원에게 지급하면서 양수인에게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수인에게 월급을 보내면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직접지급 원칙을 어기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양수인에게 보낸 돈은 임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직원이 나중에 임금을 청구하면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이 생깁니다. 직원이 동의했다는 말만 믿고 보내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가 월급을 압류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양도와 달리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오면 회사는 그 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압류가 금지되므로, 압류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인접 검색어인 월급 압류 범위는 명령서에 적힌 금액과 법정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채권 양도 대응 순서

• 통지서 사본 확보 - 양수인이 가져온 양도 통지서나 양도계약서 사본을 받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 직원 본인 확인 - 직원에게 양도 사실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직원의 채무 사정을 파악하는 데서 그칩니다.
• 본인 계좌 지급 유지 - 월급은 직원 본인 명의 계좌로 평소대로 지급합니다. 직접지급 원칙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양수인에게 서면 회신 - 근로기준법상 직접지급 원칙 때문에 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를 문서로 알립니다. 이후 다툼에 대비한 기록이 됩니다.
• 압류명령 여부 확인 - 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그때 명령서 범위 안에서 지급합니다. 양도와 압류는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협약에 임금 공제 규정이 있거나 직원이 급여 수령 권한을 따로 위임한 문서가 있으면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 진정 대응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직원이 동의하면 양수인에게 줘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직원 동의서가 있더라도 양수인에게 보낸 돈이 임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남으므로, 직원 본인에게 지급하고 직원이 스스로 채무를 갚도록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양수인에게 줬다면 직원에게 또 줘야 하나요?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라고 정하므로, 양수인에게 보낸 돈은 임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다시 지급한 뒤 양수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 임금채권 양도 자체가 무효인가요?
  무효는 아닙니다. 민법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을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임금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양도가 유효하더라도 회사의 지급 상대방은 직원 본인이므로, 양수인은 직원에게서 받을 돈을 직원과 따로 정산해야 합니다.
• 직접지급 원칙을 어기면 처벌받나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 퇴직금을 양도한 경우도 똑같나요?
  같습니다. 대법원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 자체가 퇴직금 채권의 양도가 문제된 사안이었고, 퇴직금도 임금으로서 직접지급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퇴직금도 퇴직한 직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양수인이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압류명령이 오면 채권자에게 줘도 되나요?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그 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므로, 명령서의 금액과 압류금지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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