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가 제가 낸 손해를 밀린 월급에서 빼겠다는데 가능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회사는 근로자가 입힌 손해의 배상금을 밀린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빼서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대법원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채권의 상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월급명세서와 회사가 보낸 공제 통보 문자부터 모아 두십시오.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근로자가 먼저 손해를 갚아야 월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 청구와 손해배상 문제는 따로 다룹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5월 물류창고에서 지게차를 몰던 A씨는 작업 중 선반을 들이받아 회사 설비를 부쉈습니다. 회사는 수리비 500만원을 A씨가 물어야 한다며 A씨의 6월·7월 월급 합계 640만원 가운데 500만원을 빼고 140만원만 입금했습니다. A씨는 퇴사한 뒤 나머지 500만원을 청구했고, 회사는 손해배상금과 상계했으니 줄 돈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월급에서 공제하면 불법인가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더라도 그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공제한 금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와 별도로 전차금이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빌려준 돈과 임금을 상계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회사가 입사 때 빌려준 돈을 월급에서 매달 떼는 방식도 같은 문제로 다투어집니다.

월급에서 뺄 수 있는 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같은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법령에 근거가 있어 공제됩니다. 단체협약에 조합비 공제 규정이 있으면 조합비도 뺄 수 있습니다. 회사 손해배상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산 착오로 임금을 더 준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정산 시기가 가깝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나 퇴직 후 재직 중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분 반환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손해를 어떻게 받아 가야 하나요?

회사가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월급에서 스스로 떼 가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회사가 소송을 내면 근로자의 과실 정도, 회사의 관리 책임, 손해액을 따져 배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회사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월급을 압류하더라도 급여채권의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은 상계로 대항할 수도 없으므로, 판결 뒤에도 월급 전부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밀린 월급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퇴직했다면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공제분을 주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의무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임금 체불죄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회사가 합의를 제안하면 받을 금액과 지급일을 서면으로 정한 뒤 처벌불원서를 내는 순서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불임금 상계 대응 순서

• 공제 내역 확인 - 월급명세서와 입금 내역으로 회사가 뺀 금액과 명목을 확인합니다. 명세서에 손해배상·변상금 같은 항목이 적혀 있으면 상계를 한 증거가 됩니다.
• 공제 동의서 점검 - 입사나 사고 뒤 공제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서명했더라도 작성 경위와 시점에 따라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지급 요구 -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요구한 날짜가 남아 이후 진정·소송에서 쓰입니다.
• 노동관서 진정 -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 금액을 확인하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과 집행 -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임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회사 예금·매출채권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제에 동의하는 각서를 썼거나 회사가 이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면 각서 문구와 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과 체불 사건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 물건을 부쉈는데 월급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월급은 전액 받아야 하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다룹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손해를 받으려면 따로 소송을 내야 합니다.
• 공제에 동의하는 각서를 썼으면 끝인가요?
  각서가 있더라도 바로 공제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법령·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공제를 허용합니다. 각서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됐는지, 사고 직후 압박 속에서 서명했는지에 따라 효력이 다투어지므로 작성 경위를 기록해 두십시오.
• 회사가 빌려준 돈을 월급에서 떼도 되나요?
  일방적으로 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전차금이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빌려준 돈과 임금의 상계를 금지하고,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도 대출금 채권으로 임금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여금은 별도로 갚는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 월급을 더 받은 경우에도 공제가 안 되나요?
  초과 지급분은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은 계산 착오로 더 준 임금을 가까운 시기에 금액과 방법을 미리 알리고 정산하거나, 퇴직 후 임금 청구에 대해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예외는 손해배상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소송으로 이기면 월급을 다 가져가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를 금지합니다. 금액 상한과 하한은 대통령령이 따로 정합니다. 민법 제497조에 따라 압류금지 부분은 상계로도 대항하지 못하므로, 회사가 판결을 받아도 월급 전부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 밀린 월급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정한 기간이고, 월급마다 정기지급일부터 따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상계를 주장하며 미루는 기간에도 시효는 진행하므로, 진정이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권리를 행사한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비슷한 상황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