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정년퇴직 뒤 1년짜리 촉탁 계약으로 일하는데 재계약 거절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정년이 지난 뒤 맺은 기간제 계약이라도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재계약 거절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에 필요한 능력, 본인의 업무 적격성, 연령에 따른 능률 저하나 위험, 고령자 근무 실태와 갱신 사례를 종합해 기대권을 판단합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정년 후에도 재계약된 동료 사례부터 모아 두십시오.

고령자 기간제 계약은 2년을 넘겨도 무기계약으로 바뀌지 않지만, 그렇다고 회사가 마음대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6월 만 60세로 정년퇴직한 뒤 같은 회사와 1년 단위 촉탁 계약을 맺고 시설관리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회사에는 정년 후 촉탁으로 3~4년 더 일한 선배들이 여럿 있었고, 촉탁 재계약 기준을 적은 내부 지침도 있었습니다. 2026년 6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회사는 별다른 평가 없이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D씨는 정년이 지난 사람도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년이 지난 뒤 맺은 계약도 갱신기대권이 생기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은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직무의 성격상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를 종합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정년 뒤에도 촉탁으로 여러 해 일한 사례가 많거나, 재계약 기준을 정한 지침이 있다면 기대권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위험 업무여서 나이에 따른 능률 저하가 뚜렷하다면 기대권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기간제는 2년이 넘어도 무기계약이 안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넘겨 쓰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지만,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는 2년을 넘겨도 되는 예외입니다.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이 예외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따지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해도 기대권이 있으면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계약 거절은 무효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이 예외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기대권이 인정되면 회사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나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대권이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무효이고, 그 뒤의 근로관계는 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게 됩니다. 회사가 거절하려면 업무 적격성 평가 결과, 건강상 위험 같은 객관적 사유를 보여야 합니다.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했으면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정년 자체가 법 기준보다 낮게 운영됐다면 그 부분도 함께 확인합니다.

정년 후 재계약 거절 대응 순서

• 계약서 모으기 - 정년 후 맺은 촉탁 계약서를 모두 모읍니다. 갱신 조건이나 평가 조항이 있는지가 기대권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사내 사례 확인 - 정년 뒤 재계약된 동료의 수와 기간을 알아봅니다. 고령자 근무 실태와 갱신 사례는 대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입니다.
• 지침 확보 - 촉탁 재계약 기준이나 평가표 같은 내부 지침을 받아 둡니다. 기준을 충족했는데 거절됐다면 기대권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 거절 사유 요구 - 회사에 재계약 거절 사유를 문서로 요청합니다. 사유가 없거나 모호하면 거절의 합리성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구제신청 - 계약 만료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절차는 쓸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촉탁 계약서에 갱신 거절 조항이 따로 있거나 단체협약에 재고용 기준이 있으면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거절 분쟁에 대한 노무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년 후 촉탁직은 계약 만료로 당연히 끝나나요?
  원칙은 계약 만료로 끝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정년 후 재계약이 반복돼 왔거나 재계약 기준이 있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같이 무효가 됩니다.
•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나요?
  연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를 판단 요소로 보되, 직무수행 능력과 본인의 업무 적격성을 함께 봅니다. 해당 업무에서 나이로 인한 능률 저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거절의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기간제에도 2년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55세 이상 고령자와 맺은 기간제 계약은 2년을 넘겨도 무기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무기계약 전환이 안 될 뿐 갱신기대권 법리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재계약 관행이 있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은 다툴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정년을 58세로 정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므로 58세로 정했더라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60세가 되기 전에 정년퇴직으로 처리됐다면 그 퇴직 처리 자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재계약 거절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재계약 거절로 계약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절차는 쓸 수 없고 법원에 소송을 내는 방법만 남으므로, 거절 통보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 구제 도중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기간이 끝나 복직이 불가능해져도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어, 구제신청의 실익은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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