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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가처분을 받은 회사 건물에 회사 허락을 받고 들어가도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출입금지가처분이 있어도 가처분 채권자인 회사의 승낙을 받고 건물에 들어갔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6도4740 판결은 출입금지가처분이 채권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만 막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출입을 허락한 문자나 공문을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가처분결정문이나 집행관 고시문에 「채권자가 허락하면 출입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다고 해서 따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회사와 분쟁 중인 노동조합 간부로, 회사가 신청한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두 달 뒤 회사 인사팀장이 교섭 일정을 잡자며 문자로 본사 회의실에 오라고 했고, A씨는 그 문자를 경비실에 보여 주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장 관리자가 A씨를 공무상표시무효로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입금지가처분이 있는데 회사가 허락하면 들어가도 되나요?

네, 가처분 채권자인 회사가 승낙했다면 출입해도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출입금지가처분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을 막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4740 판결은 결정문이나 집행관 고시에 그런 취지가 적혀 있지 않더라도 결론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출입금지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한 형태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명할 수 있고, 건물 출입 금지도 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허락 없이 들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승낙 없이 출입금지가처분 대상 건물에 들어가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문제 됩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집행관이 붙인 고시문도 이 강제처분의 표시에 해당합니다.

형사 문제와 별도로, 가처분 결정에 위반행위 1일당 얼마를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가 붙어 있으면 민사상 금전 지급 의무도 생깁니다. 간접강제는 채무의 성질상 직접강제를 할 수 없는 부작위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회사 허락은 어떤 방식으로 받아 두어야 하나요?

승낙은 말로도 효력이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승낙이 있었는지를 출입한 사람이 뒷받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나 권한 있는 담당자가 보낸 문자·이메일·공문처럼 날짜와 발신인이 남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현장 경비원의 묵인만으로는 회사의 승낙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승낙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의실까지만」「오늘 오후 2시 교섭에 한해」처럼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범위를 벗어난 출입은 다시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형법」 제140조는 1995년 개정 이후 법정형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출입금지가처분 승낙 출입 대응 순서

• 승낙 증거 확보 - 회사 측이 출입을 허락한 문자·이메일·공문을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고발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제출할 자료가 됩니다.
• 승낙한 사람 확인 - 허락한 사람이 대표자이거나 출입 관리 권한이 있는 담당자인지 확인합니다. 권한 없는 직원의 허락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승낙 범위 기록 - 허락받은 장소·시간·목적을 적어 둡니다. 범위를 넘으면 다시 금지된 출입이 됩니다.
• 출입 기록 요청 - 경비실 방문자 기록이나 출입증 발급 내역을 확인해 둡니다. 승낙을 받고 정문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수사기관 소명 - 고발 후 출석 요구가 오면 승낙 자료와 판례를 함께 제출합니다. 공무상표시무효의 고의와 행위가 부정되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 결정에 간접강제 금액이 붙어 있거나 회사 측이 승낙을 번복하는 문자를 보낸 뒤 출입했다면 결정문과 문자 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처분 사건과 관련 형사 사건의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출입금지가처분을 어기면 무슨 죄가 되나요?
  채권자의 승낙 없이 들어가 집행관이 붙인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치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시문을 떼거나 가리는 행위도 같은 조항에 해당합니다.
• 회사가 구두로만 허락해도 되나요?
  구두 승낙도 승낙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회사가 부인하면 승낙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은 직후 「말씀하신 대로 오후 2시에 회의실로 가겠습니다」 같은 확인 문자를 보내 두면 증거가 됩니다.
• 결정문에 승낙 예외 문구가 없어도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대법원은 가처분결정이나 집행관 고시에 채권자 승낙 시 출입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승낙을 받고 출입하면 표시의 효용을 해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출입금지가처분의 성질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 경비원이 막지 않았으면 승낙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승낙은 가처분 채권자인 회사의 의사여야 하므로 출입 관리 권한이 있는 사람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경비원이 단순히 제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회사의 승낙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위반 시 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가처분 결정에 위반행위 1일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가 붙어 있으면 위반한 날수만큼 금전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간접강제는 부작위 의무처럼 직접 강제할 수 없는 의무에 쓰는 집행 방법입니다.
• 출입금지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내려집니다. 노사 분쟁, 동업 분쟁, 점포 분쟁에서 상대방의 사업장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자주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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