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후배 직원과 다투다 쓰러져 숨졌는데 먼저 때렸어도 산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후배와의 다툼이 직장 안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비롯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면 먼저 때렸더라도 급성 심장사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인 경우만 업무상 재해에서 뺀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업장 CCTV부터 보전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고인이 먼저 손을 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때린 사정이 곧바로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생산반장 A씨는 2025년 7월 야간근무 중 같은 조 후배 직원과 작업 인수인계 문제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자 A씨가 후배의 얼굴을 먼저 때렸고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A씨는 다툼 도중 기력을 잃고 걸어 나가다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심장사로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먼저 폭행했다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장 동료와 다투다 쓰러져 숨지면 산재인가요?

직장 안의 인간관계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다툼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반대로 다툼이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됐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해 생긴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정합니다. 동료 사이 다툼이 업무 처리 문제에서 시작됐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먼저 때렸으면 범죄행위라서 산재가 안 되나요?

먼저 때렸다는 사정만으로 산재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법이 업무상 재해에서 빼는 것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입니다. 근로자의 폭행에 자극받은 상대방이 반격해 사망에 이른 경우처럼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에 그친 경우까지 빼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인이 후배의 얼굴을 먼저 때려 몸싸움이 시작됐지만,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급성 심장사가 다툼 직후 일어났다는 시간 관계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유족은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로 사망이 인정되면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습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이고,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줍니다.

장례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 금액과 하한 금액이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전이라도 유족이 청구하면 최저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동료 다툼 사망 산재 청구 순서

• 다툼 경위 확인 - 말다툼이 어떤 업무 문제에서 시작됐는지 동료 진술을 받습니다. 사적 원한이 아니었다는 점이 첫 쟁점입니다.
• CCTV·출입기록 확보 - 사업장 CCTV와 근무 기록을 빨리 보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 사망 원인 자료 - 사망진단서, 부검 결과, 과거 건강검진 기록을 모읍니다. 다툼과 심장사 사이의 시간 관계를 보여 줍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부지급 시 불복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그 뒤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툼이 업무 외 개인 채무나 사생활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진술이 있으면 동료 진술과 메신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다툼의 계기가 된 업무 지시 기록이 있으면 함께 가져오십시오. 법무법인 윤성은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료에게 맞아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다툼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면 산재가 됩니다. 가해자의 폭력이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됐거나 피해자가 직무 한도를 넘어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이 부정됩니다.
• 먼저 때린 쪽도 산재 보상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서 빠지는 범죄행위는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먼저 때린 행위에 자극받은 상대방의 반격으로 사망한 경우처럼 간접적 원인에 그치면 산재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 심장 질환이 원래 있었으면 불리한가요?
  그것만으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되고, 다툼 직후 쓰러졌다는 시간 관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과거 건강검진 기록과 부검 결과를 함께 내야 합니다.
• 유족급여는 연금으로만 받나요?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입니다.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일시금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받고 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장례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하한 금액의 범위가 적용되고, 장례 전이라도 유족이 청구하면 최저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급여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요양급여 등 다른 보험급여는 3년입니다. 기한과 별개로 CCTV 같은 자료는 금방 사라지므로 사망 직후 보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 부지급 결정은 어떻게 다투나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을 합니다.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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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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