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어머니가 쉬는 시간에 매점 가다 회사 트럭에 치여 돌아가셨는데 산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으로 간식을 사러 가는 것은 업무에 수반된 생리적·합리적 행위여서, 그 과정에서 사업장 안에서 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정하고, 대법원 2000다2023 판결도 같은 사안을 업무상 재해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고 시각과 장소, 휴게시간 규정, 매점 위치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휴게시간에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산재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의 어머니는 2026년 4월 식품 공장에서 오후 휴게시간 10분 동안 공장 안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러 걸어가다가, 제품 하치장에서 후진하던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회사는 휴게시간에 개인 용무를 보다 난 사고라 회사와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R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휴게시간에 일어난 사고도 업무상 재해가 되나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였다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정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의 행위도 휴게 후 노무 제공과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은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본래 업무행위, 그 준비·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내매점에 간식 사러 가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0다2023 판결은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 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회사 트럭에 치인 사안에서, 이는 본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의 사실관계가 이 판결과 거의 같습니다.

반대로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으로 나가 개인 용무를 보다 다친 경우나, 사업장 안이라도 운동 경기처럼 업무와 관련 없는 활동을 하다 다친 경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업장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다친 경우는 별도의 업무상 사고 유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유족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고,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회사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난 사고라면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금액 한도에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므로, 손해 전체에서 보험급여를 뺀 나머지를 청구합니다.

휴게시간 사고 산재 청구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확인 - 사고 시각, 장소, 목격자, 트럭 운전자를 확인합니다. 사업장 안에서 난 사고인지가 기준입니다.
• 휴게시간 자료 확보 - 취업규칙의 휴게시간 규정과 당일 근무표를 모읍니다. 휴게시간 중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 매점 위치 자료 - 매점이 회사 복리후생시설로 사업장 안에 있는지 도면이나 사진으로 남깁니다. 지배관리 판단 자료입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유족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검토 - 운전자 과실이 있으면 회사와 자동차보험에 대한 손해배상도 검토합니다. 보험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공제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장소가 사업장 밖이거나 휴게시간 중 음주 등 다른 사정이 있으면 사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과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휴게시간은 자유시간인데 왜 산재가 되나요?
  휴게시간 중 행위도 휴게 후 노무 제공과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이 휴게시간의 자유 이용을 정하지만 이것이 산재 인정을 막지는 않습니다.
• 사업장 밖 식당에 가다 다치면요?
  인정이 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은 사업장 안 구내매점 이용을 생리적·합리적 행위로 보았습니다. 사업장 밖으로 나가 식사하거나 개인 용무를 본 경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커서, 회사가 식당을 지정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따로 봅니다.
• 장례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장례비를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 금액과 하한 금액의 범위에서 조정됩니다.
• 회사에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운전자나 회사의 과실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 한도에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전체 손해에서 받은 보험급여를 뺀 나머지를 청구하게 됩니다.
• 회사가 산재 신청에 협조하지 않으면요?
  유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할 뿐, 사업주의 확인을 청구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회사 날인이 없어도 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불승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이 심사청구 기간을 정하고, 유족급여 청구권 자체는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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