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등기부에만 대표이사로 올라 있는 직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이름만 올렸을 뿐 실제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원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누가 자금 결재와 인사 지시를 했고 본인은 어떤 급여를 받았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대표이사 등기를 먼저 지워야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와 관계없이 사고 당시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한 제조회사에 입사해 공장 관리 업무를 하다 2023년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대출계약과 자금 결재, 직원 인사는 모두 회장이 했고, A씨는 회장의 지시를 받으며 부장급 월급 420만원을 계속 받았습니다. 2025년 11월 A씨는 공장에서 설비를 점검하다 왼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자, A씨는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보험의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정의하고,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봅니다. 등기부상 직함이 아니라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보험급여 대상인지를 정합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도급·위임 중 무엇인지보다 실질로 판단합니다. 업무 내용을 누가 정하고 지휘·감독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4대보험 처리가 어땠는지 등을 종합합니다.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임원이라도 그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족이 함께 경영했다며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A씨처럼 회장이 대출계약과 자금 결재, 직원 인사를 모두 하고, A씨는 그 지시를 받으며 대표이사 보수가 아닌 부장급 월급을 받았다면 명목상 대표이사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대표이사로서 실제 결재권과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안은 이런 사실관계에서 하급심 판결을 들어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인 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 치유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장해급여는 5년입니다. 불승인 결정을 다투는 동안에도 시효가 흐를 수 있으므로 치료비와 휴업 기간의 청구를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목상 대표이사 산재 대응 순서

• 실제 결재 구조 정리 - 대출·자금 결재, 인사 발령, 거래 계약을 누가 했는지 서류로 확인합니다. 결재 서명과 전자결재 기록을 먼저 봅니다.
• 보수 내역 확보 - 본인과 실제 대표의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 4대보험 가입 내역을 모읍니다.
• 지휘·감독 자료 확보 - 업무 지시 메시지, 출퇴근 기록, 조직도를 모읍니다. 실제 대표의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요양급여 신청과 불복 - 근로자성 소명 자료를 붙여 신청하고, 불승인되면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 등기 정리 검토 - 이름만 빌려준 대표이사 등기는 회사 채무나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임 등기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이 지분을 갖고 있거나 일부 결재를 직접 했다면 결재 기록과 지분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성이 다퉈지는 산재 불승인 처분의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표이사도 산재보험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산재보험 급여 대상이 됩니다.
• 산재보험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등기부상 직함이나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근로자성은 어떤 자료로 증명하나요?
  누가 업무를 지시했는지 보여 주는 메시지,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 4대보험 가입 내역, 결재 서류의 서명자 등을 냅니다. 실제 대표가 자금과 인사를 결정했다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 팔이 절단되면 장해급여를 받나요?
  업무상 부상이 치유된 뒤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일부 등급은 수급권자가 연금과 일시금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치료 기간 동안 월급 대신 받는 돈이 있나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사고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산재 불승인은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근로자성 소명 자료는 처음 청구할 때부터 충분히 내는 편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사업자등록에 이름을 빌려줬는데 형사 처벌까지 받나요?
•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대표이사가 수사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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