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회사 차 자손보험금을 받았는데 휴업급여·장해급여도 따로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업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의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깎이지 않고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이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 이행으로 받은 돈이 아니어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험사 지급 내역서에서 보험금 항목이 자기신체사고인지 대인배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자손보험금을 돌려주고 나서 산재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돈은 성질이 달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9월 택배 영업소 소속으로 회사 명의 화물차를 몰고 배송하다 교차로에서 옆 차와 부딪혀 어깨와 무릎을 다쳤습니다. 회사 차 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보험금 800만원이 먼저 나왔습니다. 석 달 동안 일하지 못했고 어깨 관절 운동 제한이 남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E씨는 자손보험금을 받았으니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못 받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손보험금을 받으면 휴업급여도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그 금액만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나오는 돈이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합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손보험금에 휴업손해 명목이 들어 있었더라도 휴업급여 계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따로 받나요?

받습니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 치유된 뒤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하고,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나옵니다. 자기신체사고보험에서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같은 이유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선택합니다.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등급이면 연금으로만 지급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나이와 생활비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어떤 돈을 받으면 산재 급여가 줄어드나요?

사고를 낸 상대 운전자나 그 보험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 차 대인배상으로 휴업손해를 먼저 받았다면 휴업급여가 그만큼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은 공제 여부를 가르는 「동일한 사유」를 산재보험급여의 대상 손해와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이어서 서로 보완하는 관계인 경우로 좁게 봅니다. 사용자가 가입한 자손보험의 보험금은 이 관계에 들지 않습니다.

자손보험금 받은 뒤 산재 급여 청구 순서

• 보험금 명목 확인 - 보험사 지급 내역서에서 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중 어느 항목인지 봅니다. 항목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이미 치료를 받았다면 요양비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 휴업급여 청구 - 일하지 못한 기간을 진단서와 출근 기록으로 정리해 청구합니다. 3일 이내 휴업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장해 판정 신청 -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되면 장해진단서를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합니다.
• 공제 결정 시 불복 - 공단이 자손보험금을 이유로 급여를 줄이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나 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차량 보험에서 받은 대인배상금이 섞여 있거나 회사와 합의금을 주고받았다면 지급 내역과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과 노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손보험금 중 휴업손해 부분도 공제 안 되나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의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 이행으로 받은 돈이 아니므로, 그 안에 어떤 명목이 들어 있어도 산재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따로 계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 차 보험에서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 운전자나 그 보험사에서 받은 대인배상금은 제3자의 손해배상이므로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산재 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업손해를 먼저 배상받았다면 휴업급여에서 그 금액이 조정됩니다.
• 휴업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받습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사고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장해급여는 연금과 일시금 중 고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선택합니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면 연금으로만 받고, 청구 당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일시금으로만 받습니다. 선택 전에 등급별 지급일수를 확인하십시오.
• 배송 중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업무상 재해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회사 차로 배송하던 중 교통사고는 대표적인 업무 중 사고입니다. 본인 과실이 있어도 고의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아니면 인정됩니다.
• 자손보험금을 먼저 받으면 산재 신청이 늦어지나요?
  늦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자손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정은 산재 신청 요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휴업급여 청구권은 3년, 장해급여는 5년의 시효가 있으므로 보험사 처리를 기다리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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