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만 근속수당과 복지포인트를 안 주면 차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같은 일을 하는 전일제 직원에게는 주는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아예 주지 않았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공립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 사건에서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 미지급을 차별로 본 원심을 유지하고, 지급액은 근로시간에 비례한 금액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차별을 받은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확인해 그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십시오.

차별이 아니라는 사정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신청하는 근로자가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까지 모두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공립초등학교에서 주 20시간 시간제 돌봄전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의 주 40시간 전일제 돌봄전담사는 근속수당과 연 45만원 상당의 맞춤형복지비를 받지만, A씨를 비롯한 시간제 전담사들은 둘 다 받지 못했습니다. 교육청은 2025년 단체협약으로 2026. 3. 1.부터 근무시간에 비례해 복지비를 주기로 했다며 그 전 기간은 정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수당을 안 주면 차별인가요?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차별입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은 금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 판결 사건에서 시간제와 전일제 돌봄전담사는 같은 업무를 맡았고 채용 자격과 절차도 같았습니다. 전일제가 행정업무 비중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지만 업무강도나 업무량이 더 많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유지했습니다. 근속수당은 장기근속을 보상하는 목적이, 맞춤형복지비는 복리후생 성격이 있어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임금 항목은 하나씩 비교하나요, 묶어서 비교하나요?

원칙적으로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다만 임금 구성이 서로 다르거나 한 항목은 불리하고 다른 항목은 유리한 경우처럼 항목별 비교가 곤란하면, 관련 항목을 범주로 묶어 그 범주의 총액을 비교합니다. 이 법리는 기간제근로자뿐 아니라 단시간근로자의 차별 시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근속수당이 일정 근속연수를 채운 경우에만 근로기간에 비례해 지급된다는 특수성이 있어 다른 임금 항목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별도 범주로 분리해 비교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등 다른 항목에서 시간 비례 지급을 받았더라도 근속수당을 아예 받지 못한 것은 그 자체로 불리한 처우가 됩니다.

복지포인트 차별은 언제부터 6개월을 세나요?

그 해의 마지막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연 단위로 배정되고 근로자가 그해 안에서 언제든 쓰고 정산받는 구조이므로, 포인트를 배정받지 못한 차별 상태는 그해 내내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맞춤형복지비 차별은 해당 연도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이고, 배정일이 아니라 연말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분 복지포인트를 받지 못했다면 2025. 12. 31.이 종료일이므로 2026. 6. 30.까지 신청하면 기한을 지킨 것이 됩니다. 이 사건 지방노동위원회는 배정일을 기준으로 맞춤형복지비 신청을 각하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은 기한을 지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정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통상근로자가 받은 금액 전액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비례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비율에 따라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 20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근로자가 받은 45만원의 2분의 1인 22만 5천원이 기준이 되었고, 이를 넘어 35만원 지급을 명한 재심판정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이 들어갈 수 있고, 배상액은 차별로 생긴 손해액이 기준입니다. 사용자의 차별에 명백한 고의가 있거나 차별이 반복되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 차별 시정 대응 순서

• 비교대상 근로자 특정 -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를 정합니다. 업무 내용과 채용 자격이 같을수록 비교가 쉬워집니다.
• 항목별 지급 내역 대조 - 급여명세서로 수당과 복지비를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아예 받지 못한 항목이 가장 분명한 차별 근거입니다.
• 종료일 계산 - 항목마다 차별이 끝난 날을 계산합니다. 복지포인트는 해당 연도 말일이 종료일입니다.
• 시정 신청 -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합니다. 차별의 합리적 이유는 사용자가 증명합니다.
• 단체협약 확인 - 이후 단체협약으로 지급을 시작했더라도 그 전 기간 청구권을 포기한 것인지 문언을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포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 범위가 실제로 다르거나 수당 지급 요건에 근속연수 같은 별도 조건이 붙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취업규칙과 급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위원회 차별 시정과 노무 현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단시간근로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비교하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이 정한 기준입니다. 이 판결 사건에서는 주 20시간 시간제 돌봄전담사와 같은 학교 주 40시간 전일제 돌봄전담사를 비교했고, 업무와 채용 자격이 같아 비교대상이 되었습니다.
• 차별 시정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고, 계속되는 차별이면 그 종료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정한 제척기간이라 지나면 시정을 신청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계속되는 차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면 그 차별 전체에 대해 기한을 지킨 것이 됩니다.
• 복지포인트는 배정일부터 6개월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은 복지포인트를 받지 못한 차별 상태가 해당 연도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 맞춤형복지비 차별은 그 연도의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배정일이 아니라 그해 12월 31일부터 6개월을 셉니다.
• 시정되면 전일제와 같은 금액을 받나요?
  근로시간에 비례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정하도록 합니다. 이 판결 사건에서도 주 20시간 근로자의 맞춤형복지비는 주 40시간 근로자가 받은 45만원의 2분의 1인 22만 5천원으로 보았습니다.
• 차별이 아니라는 증명은 누가 하나요?
  사용자가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은 차별적 처우 금지와 시정 신청에 관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자는 차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하면 되고, 업무 차이나 지급 목적 등 합리적 이유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나중에 단체협약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면요?
  그 전 기간의 청구가 막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 사건에서는 일정 시점부터 시간제에게 근무시간 비례로 맞춤형복지비를 주기로 한 단체협약이 그 이전 기간의 차별 시정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를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보았고, 신의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협약 문언에 포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고의로 차별했다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배상액을 차별로 생긴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하되,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이 반복되면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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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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