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업무 실수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면 바로 해고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업무 실수로 회사에 큰 손해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곧바로 정당해지지는 않고, 과실의 정도와 규정 위반 여부를 함께 따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횡령이나 중대한 사고처럼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일 때만 해고가 정당합니다. 지금은 해고 통지서와 사고 당시의 내규·결재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회사가 손해 금액을 적은 각서나 사직서를 내밀어도 그 자리에서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의 원인과 금액은 나중에 따로 따질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한 저축은행에서 기업 여신을 맡았습니다. 2025년 하반기 거래처의 신용등급이 떨어졌는데도 추가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거래를 이어 갔고, 2026년 봄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약 8억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은행은 내규 위반을 이유로 A씨를 해고했고, A씨는 영업 압박 속에서 한 결정인데 해고까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무상 실수로 손해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있나요?

손해 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 해고가 곧바로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법원은 실수의 경위와 과실의 정도, 회사 규정 위반 여부, 손해 규모, 사후 수습을 함께 보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판단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업의 성격,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은행처럼 신용이 중요한 곳에서 내규의 채권확보 절차를 건너뛰어 큰 손실이 났다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관행대로 처리하다 생긴 실수나 회사의 점검 소홀이 겹친 경우에는 해고가 지나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횡령이나 중대한 사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횡령·배임·절도처럼 회사에 대한 범죄나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는 해고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대금 일부를 횡령한 영업소장이 나중에 손해를 모두 갚았더라도 징계면직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버스 운전사가 차고지에서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동료를 숨지게 한 사고도 취업규칙상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런 사례도 결국 비위의 내용과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을 따져 해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한 다른 직원은 감봉에 그쳤다면 형평 문제를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실수로 손해를 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하고, 예고 의무가 없어지는 경우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으로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해고 자체도 서면으로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적힌 서면이 없다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업무상 실수 해고 대응 순서

• 해고 통지서 확보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적힌 서면을 받아 둡니다. 서면이 없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사고 경위 기록 - 당시 지시, 내규, 결재 과정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과실의 정도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 비교 사례 확인 - 비슷한 실수를 한 다른 직원의 징계 수준을 알아 둡니다. 형평에 어긋나면 징계권 남용 주장에 쓰입니다.
•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절차는 쓸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대비 -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회사 측 관리 소홀을 함께 주장합니다. 해고 다툼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융기관 내규 위반이나 형사 고소가 함께 걸려 있으면 내규·결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징계해고를 둘러싼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손해를 모두 갚으면 해고를 피할 수 있나요?
  손해를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횡령한 판매대금을 징계 전에 모두 갚았더라도 징계면직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변제와 반성은 징계양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므로 그 경위를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과실로 사고를 냈을 때도 해고예고를 받나요?
  네, 원칙적으로 받습니다. 해고예고 의무가 없어지는 경우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손해라면 30일 전 예고가 없었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고가 정당한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사업의 성격,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를 함께 봅니다. 손해 금액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될 때만 해고가 정당합니다.
• 회사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났다면 회사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회사의 점검 소홀이나 무리한 업무 지시가 겹쳤다면 그 사정을 들어 책임 범위를 다툴 수 있으니 결재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 해고 통지를 말로만 받았어요.
  말로만 받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해고의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가 뒤늦게 서면을 보내오면 그 서면에 적힌 사유와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따져 봅니다.
• 구제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는 이용할 수 없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방법만 남습니다. 해고 효력 발생일을 통지서에서 확인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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