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사이닝보너스를 받고 입사했다가 일찍 그만두면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채용합의서에 전속근무 조건이나 중도 퇴사 반환 문구가 없고 입사 대가에 그친다면, 일찍 그만두어도 사이닝보너스를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2012다55518 판결로 보너스 성격 판단 기준과 손해배상, 반환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 전속근무 조건이나 반환 문구가 없고 입사에 대한 대가에 그친다면, 일찍 그만두어도 사이닝보너스를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실제로 체결되고 입사한 이상 사이닝보너스의 대가는 이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7년 근무 약속을 어겼으니 일부라도 내놓으라」고 해도 바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3. 경쟁 회사의 제안을 받아 이직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사이닝보너스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채용합의서에는 「회사는 5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A씨는 5년간 근무를 보장한다」는 문장만 있었습니다. A씨는 1년 3개월 만에 개인 사정으로 사직했고, 회사는 2026. 8. 20. 보너스 중 4,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2026. 9. 2. A씨는 계약서에 반환 조항이 없는데도 돌려주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사이닝보너스 1억 원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신규 사업을 추진하던 회사가 대기업 연구 인력을 급히 데려오면서 연봉 7,070만 원과 별도로 사이닝보너스 1억 원을 주고, 7년간 고용 보장과 근무 보장을 약정한 사건입니다. 직원은 1년 2개월쯤 근무하고 사직했습니다. 원심은 보너스에 전속계약금과 임금 선급 성격도 있다며 7,000만 원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합의서에 전속근무 조건이나 반환 문구가 없고, 7년의 이유를 설명하거나 반환 의무를 알린 사정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너스는 이직 위로금이나 입사계약의 대가에 그친다고 보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회사의 상고는 기각되고, 직원 패소 부분은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되었습니다.

사이닝보너스의 성격은 무엇으로 가리나요?

이름이 아니라 계약 체결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이루려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 문언, 거래 관행을 종합해 가립니다. 핵심은 계약서에 「일정 기간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지급한다」거나 「중간에 퇴직하면 반환한다」는 문구가 있는지입니다.

이런 문구가 없으면 입사 대가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지급 조건과 반환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채용 과정에서 그 의미를 설명했다면 의무근무기간에 대한 대가나 임금 선급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회사 내부 규정만 있고 직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직원이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고려됩니다.

대법원은 약정 연봉, 보너스의 지급 방식과 액수, 직원의 종전 근로조건과 임금도 함께 보았습니다. 보너스가 종전 직장을 떠나며 잃는 이익을 보전하는 정도의 일시금이라면 이직 보상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약정한 근무기간을 못 채우면 손해배상은 따로 물어야 하나요?

사이닝보너스 상당액은 배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찍 사직한 것이 약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입사 대가에 그치는 보너스는 회사가 장기 근무를 믿고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신뢰이익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7,000만 원 배상이 뒤집힌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가 다른 손해를 주장하려면 실제 손해와 사직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도 퇴사 시 일정액 배상」 같은 조항은 그 자체로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반환 조항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지급하고 중도 퇴사 시 반환한다고 분명히 정했다면 이 판결과 달리 반환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반환 조항이 퇴직의 자유를 지나치게 묶어 사실상 위약금 역할을 하면 근로기준법 제20조와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비례해 일부만 돌려주도록 정했는지, 회사가 실제로 쓴 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회사가 대신 낸 세금까지 돌려줄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조항 문언으로 정해집니다. 비슷한 쟁점은 「5년 안에 그만두면 1억원을 내기로 한 약정, 중도 퇴사하면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이닝보너스 반환 요구 대응 순서

• 계약서 문언 확인 - 채용합의서와 근로계약서에 지급 조건과 반환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 채용 경위 정리 - 제안 메일, 협상 메시지로 의무근무기간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 내역 확인 - 지급일, 세금 처리, 연봉과 따로 지급했는지를 정리합니다.
• 서면으로 답변 - 반환 의무가 없다는 근거를 들어 내용증명에 답합니다.
• 소송 대비 - 회사가 소를 내면 보너스의 성격과 손해 입증 부족을 중심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반환 문구와 채용 당시 의무근무기간에 대한 설명 여부에 따라 반환 의무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 반환 분쟁과 근로계약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이닝보너스에 붙은 세금을 회사가 냈다면 그것도 돌려줘야 하나요?
  반환 의무가 없다면 세금 부분도 따로 돌려줄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사가 원천징수세액 2,821만 원을 따로 부담했지만 반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회사가 보너스를 돌려받으려고 마지막 월급에서 빼도 되나요?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공제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환 의무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 고용 보장 약정을 회사가 먼저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약정한 고용 보장 기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해고 자체를 다툴 수 있고,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 보장 문구와 해고 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임원으로 영입되며 받은 사이닝보너스도 같은 기준인가요?
  판결은 근로계약 「등」이라고 표현해 위임 계약에도 같은 해석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임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 위약금 조항의 효력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반환 조항이 있으면 전액을 돌려줘야 하나요?
  조항 내용에 따릅니다.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비례해 줄어드는지, 정액을 내야 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과도한 정액 배상은 위약금 금지 조항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이직한 새 회사에 연락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반환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직장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락 내용과 일시를 기록해 두고 서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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