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회사 돈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와 의무 재직기간 전에 그만두면 연수비를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수비를 먼저 부담하고 의무 재직기간을 채우면 상환을 면제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금 약정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실제 지출된 비용만 상환 대상이고 재직기간과 금액이 합리적인 범위여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약정서에 실제 비용 상환인지, 퇴사하면 정액을 내는 구조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약정서에 적은 금액을 그대로 다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출된 비용인지, 그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인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회사 지원으로 1년간 미국 대학원 연수를 다녀왔고, 연수 전 복귀 후 3년 안에 퇴사하면 연수비 전액 6,000만원을 반환한다는 약정서에 서명했습니다. 2024년 9월 복귀한 뒤 2025년 11월 이직을 결정하자, 회사는 약정대로 6,000만원을 내라며 퇴직금에서 먼저 빼겠다고 했습니다. 연수 기간 중 A씨는 매달 기본급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수비 상환 약정은 위약금 약정이라 무효 아닌가요?

일률적으로 무효는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32 판결은 회사가 해외 위탁교육 비용을 부담하고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되 기간을 채우면 면제하는 규정이 금지된 위약금 약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이 금지 규정입니다.

같은 판결은 이 의무재직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교육비용 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이라고 보았고, 강제근로 금지나 전차금 상계 금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약정은 무효가 되나요?

퇴사하면 손해와 관계없이 정해진 돈을 내게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은 약정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내게 하는 약정, 이미 받은 임금을 반환하게 하는 약정은 위약금 금지 규정에 반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효한 약정이 되려면 회사가 실제 지출한 교육·연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또 그 비용이 회사 업무상 필요만을 위해 원래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해 근로자가 부담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약정 근무기간과 상환 금액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여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에서 연수비를 바로 빼도 되나요?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수비 상환 채권이 유효하더라도 회사는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전액 지급하고 연수비는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인접 검색어인 퇴직금 상계 동의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의무 재직기간을 강제로 채우게 할 수 있나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연수비 상환 약정은 기간 전에 퇴사하면 비용을 갚는다는 의미일 뿐, 퇴사 자체를 막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상환 금액이 지나치게 커서 사실상 퇴사를 막는 수준이라면 약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연수비 상환 요구 대응 순서

• 약정서 원문 확인 - 연수 전 서명한 약정서나 교육훈련 규정을 확보합니다. 실제 비용 상환 구조인지 정액 위약금 구조인지가 드러납니다.
• 비용 명세 요청 -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등 실제 지출 내역을 회사에 요청합니다. 상환 대상 금액을 확정합니다.
• 비용 성격 구분 - 연수 중 받은 급여나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이 포함됐는지 봅니다. 원래 회사가 부담할 비용은 상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근무기간 비율 계산 - 의무 재직기간 중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감액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더라도 합리성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임금 공제 거부 -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은 전액 지급을 요구하고, 연수비는 따로 협의하거나 소송에서 다툽니다. 공제를 당했다면 노동청 진정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수 기간 중 급여를 받았거나 연수 내용이 회사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에 가까웠다면 약정서와 연수 일정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수비 상환 청구 소송과 근로계약 약정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퇴사하면 1,000만원을 낸다는 약정도 유효한가요?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은 약정 근무기간 전에 퇴직하면 손해 발생 여부를 묻지 않고 바로 정해진 금액을 내게 하는 약정을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실제 지출 비용을 상환하는 구조인지가 기준입니다.
• 연수 중 받은 월급도 돌려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6다37274 판결은 약정 근무기간 전에 퇴직했다는 이유로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도 위약금 금지 규정의 목적에 반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연수 기간 급여가 근로의 대가라면 상환 대상이 아닙니다.
• 회사 업무상 필요한 교육도 갚아야 하나요?
  갚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는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해 원래 회사가 부담할 비용을 지출한 정도라면 상환 약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이 함께 고려된 연수여야 상환 약정이 유효합니다.
• 의무재직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32 판결은 의무재직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교육비용 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전에도 퇴사할 수 있고, 퇴사하면 약정에 따른 비용 상환 문제만 남습니다.
• 퇴직금에서 연수비를 빼겠다고 하면요?
  동의하지 않았다면 일방적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공제를 허용합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뒤 연수비를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 상환 약정 때문에 퇴사를 못 하나요?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게 합니다. 상환 약정은 기간 전 퇴사 시 비용 반환 의무를 정할 뿐 퇴사를 막지 못하며, 금액이 과도해 사실상 퇴사를 막는 수준이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직원이 나갈 때를 대비해 무엇을 받아두어야 하나요?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계약을 못 지켰는데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을 전부 물어야 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