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전에 퇴사하면 연수비를 퇴직금에서 빼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연수비 반환 약정은 유효할 수 있지만, 회사가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교육비용 상환 약정은 유효하나 연수 기간 급여 반환은 무효이고, 퇴직금 상계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을 때만 허용합니다. 지금은 연수 약정서의 반환 조항과 회사가 계산한 항목을 확인해 두십시오.

의무재직기간을 못 채웠다고 해서 연수 기간에 받은 월급까지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반환 대상은 회사가 대신 낸 교육비용에 한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3년 회사 부담으로 1년간 해외 연수를 다녀오면서 수료일부터 3년 의무재직 약정서에 서명했습니다. 2026년 초 수료 후 1년 6개월 만에 이직하게 되자, 회사는 교육비 4,000만원 가운데 남은 기간 비율인 2,000만원을 퇴직금에서 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회사가 보낸 계산서에는 연수 기간 급여 일부도 들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무재직기간 전에 퇴사하면 연수비를 돌려줘야 하나요?

네, 회사가 부담한 교육비용을 의무재직기간 안에 퇴사하면 상환하되 기간을 채우면 면제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므로, 약정한 비율만큼 교육비용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판결은 이런 약정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금 약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 금지도 같은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런 약정은 근로자를 강제로 붙잡아 두는 강제근로나 전차금 상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연수가 사실상 회사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비용 상환 약정의 효력을 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연수 기간에 받은 월급도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요, 연수 기간에 받은 임금까지 돌려주기로 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판결은 교육비용 상환 부분은 유효하지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약정이어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청구한 금액에 연수 기간 급여가 섞여 있는지 항목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바로 빼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가 교육비 반환 채권으로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을 때만 상계가 허용되고, 그 판단은 엄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비 반환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뒤 따로 청구하거나, 근로자와 정산 합의를 해야 합니다.

연수비 반환 요구 대응 순서

• 약정서 확인 - 연수 전에 서명한 약정서의 반환 대상과 계산 방식을 확인합니다. 교육비용만인지 급여까지 포함인지 봅니다.
• 청구 항목 분리 - 회사가 청구한 금액을 교육비·체재비·연수 기간 급여로 나눕니다. 급여 부분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 비율 계산 검증 - 남은 의무재직기간 비율로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약정과 다른 계산은 다툴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전액 요구 - 퇴직금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밝힙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전액 지급을 요구합니다.
• 정산 합의 또는 진정 - 반환 금액에 합의하면 서면으로 정산하고, 일방 공제가 계속되면 진정이나 소송으로 퇴직금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수가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른 파견 근무에 가깝거나 약정서 없이 사내 규정만 있는 경우에는 연수 내용과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임금 등 근로관계 분쟁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임금·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연수비 반환 약정은 위약금이라 무효 아닌가요?
  교육비용 반환 약정은 무효가 아닙니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판결은 회사가 부담한 교육비용을 의무재직기간 전에 퇴사하면 상환하되 기간을 채우면 면제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금 약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반환 대상과 범위는 약정서대로 따져야 합니다.
• 연수 중 받은 월급도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판결은 연수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을 의무재직기간 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약정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회사 청구액에 급여가 섞여 있으면 빼야 합니다.
• 회사가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빼고 줬어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회사가 자기 채권으로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되므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계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끝인가요?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은 상계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서명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동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기한 안에 전액을 주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의무재직 약정 때문에 퇴사를 못 하나요?
  퇴사는 할 수 있습니다. 의무재직 약정은 퇴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 전에 퇴사하면 교육비용을 상환하는 조건일 뿐이며, 근로기준법 제7조는 정신상·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근로 강요를 금지합니다. 약정에 따른 비용 상환 문제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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