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가

아파트 경비원을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으면 무엇이 적용되지 않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감시적 근로종사자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만 적용되지 않고, 야간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와 시행규칙 제10조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를 승인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회사가 받은 적용 제외 승인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경비원이라는 직함만으로 근로시간 규정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한 아파트 단지에서 24시간 맞교대 경비원으로 일해 왔습니다. 관리업체는 "경비원은 감시직이라 연장·야간수당이 없다"며 월 25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2026년 A씨는 분리수거와 택배 정리까지 맡게 되자 업체가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는지, 야간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시적 근로종사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감시적 근로종사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아파트·건물 경비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비원이라도 택배 정리, 분리수거 관리, 주차 단속처럼 감시 외의 일이 주 업무가 되면 감시적 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는 단속적 근로라고 하여 따로 구분합니다. 어느 쪽이든 승인 여부는 실제 하는 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적용 제외 승인은 누가, 어떻게 받나요?

승인은 사용자가 받아야 하고, 근로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내고, 승인이 나면 적용 제외 승인서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부 지침으로 휴게시간 보장, 수면·휴게 공간 같은 승인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침의 세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당시 기준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뒤 업무 내용이 크게 바뀌면 승인 요건을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생깁니다.

승인을 받으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승인을 받은 감시적 근로종사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한도, 연장근로 가산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일 규정이 빠집니다.

야간근로수당과 연차휴가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뿐이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대한 야간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도 적용됩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고, 쓰지 못한 휴가는 수당 청구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 퇴직금, 해고 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감시적 근로 적용 제외 대응 순서

• 승인서 확인 - 회사가 받은 적용 제외 승인서의 승인일과 대상 인원을 확인합니다. 승인서가 없거나 승인일 전 근무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일반 규정으로 계산합니다.
• 실제 업무 기록 - 하루 동안 한 일을 시간대별로 적어 둡니다. 감시 외 업무 비중이 크면 승인 요건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야간근로 시간 계산 - 근무표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시간을 뽑습니다. 휴게시간으로 잡힌 시간도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근로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점검 - 입사일과 출근율로 연차 일수를 계산합니다. 1년이 지나 소멸한 휴가는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 진정 또는 청구 - 미지급 수당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인 이후 업무가 바뀌었거나 휴게시간에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근무표·업무일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수당 미지급과 근로시간 적용 제외를 둘러싼 노무 자문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승인서 없이 경비원을 감시직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합니다.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경비원에게도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모두 적용되어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감시적 근로자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적용 제외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에 한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의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휴일 규정이 아니라 별도 휴가 규정이어서 감시적 근로 승인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단속적 근로는 감시적 근로와 어떻게 다른가요?
  단속적 근로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말합니다. 감시적 근로는 감시업무가 주 업무이고 피로가 적은 업무입니다. 두 경우 모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용자가 승인을 받아야 적용 제외가 됩니다.
• 분리수거·택배 업무를 맡으면 승인이 유지되나요?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인 대상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사람이므로 감시 외 업무가 주된 일이 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업무 비중을 업무일지로 남겨 두면 승인 요건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 승인 신청은 누가 하나요?
  사용자가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서장은 승인하면 승인서를 내줍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승인서 사본을 보여 달라고 요청해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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