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임금협상이 늦어져 소급해 받은 인상분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노사가 기본급 인상을 합의하면서 일정한 날부터 소급해 지급한 임금 인상분도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2021다220062 판결은 협상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소급 적용됐다고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했고, 병원 당직·콜대기 시간은 직종별 실태를 따져 근로시간 범위를 정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지금은 해마다의 임금협약서와 소급분이 들어온 달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두십시오.

임금협상 결과가 늦게 나왔다고 해서 소급분을 상여금이나 일시금으로 따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인상된 기본급의 일부로 보고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종합병원 영상의학과 방사선사입니다. 병원과 노동조합은 해마다 12월에 임금협상을 마치고 그해 1월부터 인상된 기본급을 소급해 지급해 왔습니다. 2025년에도 12월에 4% 인상이 합의돼 1월부터 11월까지의 차액이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병원은 이 소급분을 빼고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습니다. B씨는 집에서 호출을 기다리는 콜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함께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금협상이 늦어져 소급 지급된 인상분도 통상임금인가요?

통상임금입니다. 노사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해 기본급 인상을 합의했다면, 단체협상이 늦어져 소급 적용됐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판결은 소급 인상분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소급 인상분은 초과근로나 특별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입니다. 단체협약에서 기본급으로 정했다면 그 성질은 원래 기본급과 같습니다. 근로를 제공할 때 인상 폭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해마다 반복된 합의로 소급 지급을 기대할 수 있었고, 노사는 가치 평가 시점만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합니다.

2024년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뒤에도 결론이 같나요?

같습니다. 이 판결은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으로 보던 종전 기준 아래에서도 소급 인상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 고정성을 통상임금 요건에서 뺐으므로, 소급 인상분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결론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통상임금이 늘면 연장·야간근로수당이 함께 늘어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병원 당직이나 집에서 하는 콜대기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인가요?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기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지만, 근무 밀도가 낮은 대기성 당직이라면 실제로 본래 업무를 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이 판결에서 원심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콜대기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직종별로 당직 중 무슨 일을 했는지, 통상근무와 근무 밀도가 얼마나 달랐는지, 호출을 받으면 몇 분 안에 출근해야 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이 부분도 파기했습니다. 최종 인정 범위는 환송 후 원심에서 정해집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원이 이런 승인을 받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소급 인상분 통상임금 청구 대응 순서

• 임금협약서 확보 - 해마다 맺은 임금협약과 소급기준일을 모읍니다. 소급분이 기본급 인상인지 일시금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급여명세서 정리 - 소급분이 들어온 달과 원래 귀속 달을 나눠 정리합니다. 귀속 달마다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수당 재계산 - 소급 인상분을 넣은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받은 수당과의 차액이 청구액입니다.
• 당직·콜대기 기록 수집 - 호출 건수, 출근 시각, 당직 중 처리한 업무 기록을 모읍니다. 직종별 근무 실태가 근로시간 인정 범위를 정합니다.
• 시효 관리와 청구 - 각 달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거나 소를 제기합니다. 퇴직자는 퇴직금 차액도 함께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한 노사합의가 따로 있거나 병원이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단체협약과 승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으로 계산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수당 청구와 노동청 진정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급분이 일시금으로 들어오면 통상임금이 아닌가요?
  지급 방식보다 성질로 판단합니다. 단체협약이 기본급을 인상하고 그 인상분을 소급기준일부터 적용하기로 정했다면, 한꺼번에 들어왔더라도 각 달 기본급의 일부입니다. 반면 인상과 무관하게 타결을 기념해 주는 일시금이라면 따로 성질을 따져야 합니다.
• 통상임금에서 고정성 요건은 이제 없나요?
  없어졌습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면 통상임금이고 고정성은 요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새 법리는 그날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되고, 그날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 소급 인상분을 넣으면 수당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인상분만큼 시간급 통상임금이 오르고, 그 시간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과 가산율을 곱한 만큼 수당이 늘어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는 100분의 50을 가산합니다. 귀속 달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 집에서 호출을 기다린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호출 즉시 짧은 시간 안에 출근해야 하고 호출이 잦아 사실상 자유롭게 쉴 수 없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호출이 드물고 대기 중 개인 생활이 가능했다면 실제로 일한 시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당직근무가 근로시간인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당직 중 업무가 본래 업무의 연장인지, 통상근무와 내용·질이 같은지, 본래 업무에 종사한 빈도와 시간,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됐는지를 종합해 봅니다. 감시·경비·긴급보고 정도의 일반 숙직이라면 실제로 일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회사가 신의칙 위반이라며 지급을 거부하면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청구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의칙 항변을 배척했고, 대법원도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 미지급 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각 수당의 정기지급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소급분이 늦게 들어왔더라도 귀속 달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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