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가

포괄임금제인데 실제 연장근로가 더 많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포괄임금에 들어간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교대근무 청원경찰 사건에서 미달 부분 약정은 무효이고 임금 총액이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유효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근무표와 임금명세서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포함된 수당 시간을 비교해 두십시오.

근로계약서에 「연장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액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수당이 더 많으면 그 부분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시설에서 3조 2교대로 일하는 경비원입니다. 회사는 감시적 근로 승인을 받았다며 월 48시간분 연장근로수당을 가산 없이 기본급에 넣어 주고, 그 밖의 연장수당은 주지 않았습니다. 실제 근무는 1주 평균 56시간이어서 월 연장근로가 48시간을 훨씬 넘었고, 근무 내내 순찰과 출입 통제를 쉬지 않고 해야 했습니다. A씨는 2025년 동료들과 함께 모자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포괄임금제면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못 받나요?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간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한 수당보다 적으면 모자란 부분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그 부분만 무효로 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 기준에 따르게 합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판결은 원자력 시설 청원경찰 사건에서 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교대근무 형태상 연장근로가 늘 예상되어 포괄임금 약정 자체는 성립했다고 보았지만, 실제 월 평균 연장근로가 48시간을 훨씬 넘는데 48시간분만, 그것도 가산율 없이 포함했으므로 미달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의 법리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시급 통상임금이 15,000원이고 실제 월 연장근로가 69시간인데 회사가 48시간분 720,000원만 포괄임금에 넣었다면, 법 기준 금액은 69시간 × 15,000원 × 1.5 = 1,552,500원이므로 차액 832,5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순 예시 계산).

포괄임금제로 월급이 올랐다면 유효한가요?

임금 총액이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임금 약정 전체가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원심은 포괄임금제 도입으로 임금 총액이 약 3.2%~6.4% 올랐다는 점을 들어 약정을 유효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이지 총액 증가로 유효해지지 않는다며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비교 대상인 종전 임금도 실제보다 적은 48시간분만 연장수당을 준 것이어서 적법한 기준이 아니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받는다」는 회사의 설명은 법정수당 계산과는 별개입니다. 이 부분은 파기환송되어 구체적 차액은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정해지므로, 이 판결로 최종 금액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감시적 근로 승인을 받았으면 연장수당이 없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업무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가 아니면 연장근로수당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가 주 업무이고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 원심은 강도 높은 상시 순찰·경계업무를 하는 청원경찰은 감시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승인이 철회되기 전 기간에 대해서도 회사가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경비·보안 업무라도 실제 업무 강도가 높으면 적용 제외를 다툴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늘면 주휴수당 차액도 받을 수 있나요?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이 늘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차액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월급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들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이 다룬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그 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정성을 통상임금 요건에서 빼고 2024. 12. 19.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게 했습니다. 다만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순수한 성과급은 지금도 통상임금이 아니고, 실적과 관계없이 최소한 지급하기로 정한 부분만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포괄임금 연장수당 차액 청구 대응 순서

• 근무표 확보 - 교대표·출퇴근 기록·순찰일지로 실제 근로시간을 정리합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차액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포괄 약정 확인 - 근로계약서·임금규정에서 연장수당이 몇 시간분, 어떤 가산율로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포함된 시간과 가산율이 법 기준보다 낮으면 차액이 생깁니다.
• 통상임금 산정 - 기본급과 고정 수당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2024. 12. 19. 전후로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차액 계산과 시효 정리 - 달마다 법정수당과 지급액의 차이를 계산하고 3년이 지난 달은 따로 표시합니다. 시효가 지난 달은 청구에서 빠집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과 임금청구 소송 가운데 고릅니다. 같은 근무형태 동료가 많으면 함께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로시간 산정이 정말 어려운 외근·재량 업무이거나 단체협약에 별도 임금 정산 조항이 있으면 계약서와 협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와 근로시간 관련 노동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근로계약서에 연장수당 포함이라고 썼는데 무효인가요?
  모자란 부분만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법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 기준에 따르게 합니다. 포괄임금에 들어간 연장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약정 전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포괄임금제는 어떤 경우에 유효한가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면 유효합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데도 맺은 포괄임금 약정은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이 무효라고 했습니다. 교대근무처럼 근무표로 시간이 확인되는 일은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 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말이 없어도 성립하나요?
  묵시적 합의로 성립할 수 있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판결은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근로가 예상되는 등 실질적 필요성이 있고, 정해진 금액 외에 추가 수당을 주지 않기로 한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 경비원은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의 감시적 근로 승인을 받았고 실제로 감시적 업무라면 연장근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은 감시업무가 주 업무이고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사람을 감시적 근로자로 봅니다. 순찰·경계가 상시로 강도 높게 요구되면 승인이 있어도 수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휴일에 일하면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둘 다 받나요?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만 가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넘는 휴일근로에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이 판결도 1주 40시간을 넘는 휴일근로라도 1일 8시간 이내 부분에 연장근로 가산을 겹쳐 주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시간급 통상임금 기준시간은 회사 규정대로 하나요?
  통상임금 범위는 근로기준법대로 하면서 기준시간 수만 취업규칙에서 유리한 것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판결은 이렇게 요소별로 유리한 것만 골라 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산정 방법에 맞춰 계산합니다.
• 연장수당 차액은 몇 년치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퇴직했다면 퇴직금도 늘어난 법정수당을 반영해 다시 계산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차액도 함께 청구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지점장·팀장 직책이 있으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전공의 응급실 근무, 주 40시간 넘으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직원 4명 이하 식당에서 주 70시간 일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인가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