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가사서비스 회사 소속 가사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과 최저임금법 제6조이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약정 부분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의 시급과 실제 받은 임금을 비교해 두십시오.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에 서명했다고 그 금액에 묶이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3월 한 가사서비스 회사와 주 20시간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용 건당 수수료 정산」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이용 가정이 줄어든 달에는 실제 일한 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쳤습니다. R씨는 가사 일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사 설명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저임금법은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가사 사용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가사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접 계약한 가사도우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약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건당 수수료로 정산하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춰서도 안 됩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은 제공기관이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회사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공기관이 인증 요건에 맞지 않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인증이 취소된 기관은 2년 동안 다시 인증받지 못합니다.

입주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주가사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이용계약에 적힌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이 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숙식을 제공받는다고 해서 그 가치를 마음대로 임금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의 범위는 최저임금법이 따로 정하므로, 공제 내역이 있으면 급여명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사근로자 최저임금 대응 순서

• 계약 상대 확인 - 근로계약 상대가 인증받은 제공기관인지 봅니다. 그래야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 근로시간 기록 - 이용 가정별 방문 시각과 끝난 시각을 매일 적습니다. 시급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시급 계산 - 한 달 임금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모자란 달을 표시합니다.
• 차액 요구 - 제공기관에 차액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도 기록이 됩니다.
• 진정·청구 -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민사로 청구합니다. 시효는 3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기시간이나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들어가는지 다툼이 있다면 이용계약서와 업무 지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최저임금 차액을 포함한 임금 청구와 노동관서 진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정에서 직접 고용한 가사도우미는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가사 사용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최저임금법 보호를 받으려면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고, 그 경우 가사 사용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 건당 수수료로 받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정산 방식이 건당이라도 한 달 임금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 미달이면 회사는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노동관서 진정으로 조사가 시작되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이용계약에 적힌 서비스 제공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가사근로자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용계약서의 제공시간이 짧게 적혀 있으면 임금 계산에 불리하므로 계약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차액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오래된 달부터 시효가 끝나므로 차액이 쌓였다면 서둘러 내용증명이나 진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회사가 최저임금을 안 주면 인증이 취소되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은 가사근로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인증 요건이고, 법 제23조는 인증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기관에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취소된 기관은 2년간 재인증을 받지 못합니다.

비슷한 상황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임금을 못 줬다고 대표가 형사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