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인증 가사서비스 기관 소속 가사도우미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이용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되고, 빠진 부분은 가사근로자법이 따로 정합니다. 가사근로자법 제6조는 이런 가사근로자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 사용인으로 보지 않으면서, 근로조건 명시·휴일·연차 등 일부 조문만 가사근로자법 기준으로 바꿔 적용합니다. 지금은 계약 상대방이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지, 가정에 직접 고용된 것인지부터 계약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라면 최저임금과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 따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처음부터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부터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기관이 연결해 준 세 가정에서 주 20시간 청소와 세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연차 이야기가 없자 기관에 물었더니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N씨는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므로 가사근로자법 제16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사근로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가사근로자는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이용계약을 맺은 가정에 청소·세탁·주방일·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같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이용 가정에 입주해 일하면 입주가사근로자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입니다.

반대로 가정이 직접 사람을 고용한 경우는 가사 사용인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계약 상대방이 인증기관인지 개인 가정인지에 따라 보호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조문은 무엇인가요?

가사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 명시(제17조), 휴일(제55조), 연차 유급휴가 일부(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가 적용되지 않고, 입주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게(제54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주가사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제50조)과 연장근로 제한(제53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근로기준법 조문,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빠진 조문 대신 가사근로자법이 근로조건 명시,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연차 유급휴가, 입주가사근로자 특례를 따로 정합니다.

• 근로조건 명시 - 임금·최소근로시간·유급휴일과 연차·가사서비스 종류를 서면으로 명시
• 최소근로시간 - 1주 15시간 이상, 본인의 명시적 의사나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
• 유급휴일·연차 - 근로기준법 제55조·제60조에 준하는 수준, 실제 근로시간 기준 산정
• 입주 특례 -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면 이용계약상 서비스 제공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휴일과 연차는 없나요?

없습니다. 1주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소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려면 가사근로자의 명시적 의사가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 권리 확인 순서

• 계약 상대 확인 - 근로계약서의 사용자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지 확인합니다. 개인 가정이면 가사근로자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조건 서면 확인 - 임금 구성과 계산 방법, 최소근로시간, 휴일·연차, 서비스 종류가 서면에 있는지 봅니다. 빠졌다면 서면 교부를 요구합니다.
• 근로시간 기록 - 가정별 방문 시각과 종료 시각을 기록합니다. 유급휴일·연차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최소근로시간 점검 - 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했다면 본인이 원해서였는지 확인합니다. 휴일·연차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미지급 청구 - 최저임금 미달, 연차수당·퇴직금 미지급이 있으면 기관에 청구하고 노동청에 진정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관이 인증을 받지 않은 중개업체이거나 이용 가정이 직접 업무를 지시해 온 경우에는 계약서와 업무 지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성과 임금·퇴직금 청구 등 노무 현안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인 가정에 직접 고용된 가사도우미는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가사 사용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사근로자법도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만 가사근로자로 보므로, 개인 가정이 직접 고용한 경우는 민법상 고용계약으로 다뤄집니다.
• 가사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가사근로자법 제6조 제1항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를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 사용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퇴직급여법도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서를 안 받았는데 괜찮나요?
  기관에 서면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법 제14조는 임금 구성·계산·지급 방법,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고 그 서면을 가사근로자에게 내주도록 정합니다. 계약 뒤 이 내용을 바꿀 때도 같습니다.
• 기관이 주 10시간만 계약하자고 해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가사근로자법 제15조 제1항은 최소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하되, 가사근로자의 명시적 의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유급휴일·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 가사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세나요?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이용계약에서 명시한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가사근로자법 제17조 제1항의 특례입니다. 입주가사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용계약서의 서비스 제공시간이 중요합니다.
• 가사근로자법상 계약 내용이 법보다 불리하면요?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법의 기준을 따릅니다. 가사근로자법 제14조 제3항은 이 법이 정한 근로조건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를 주지 않는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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