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직원들이 돈을 모아 고용한 식사 도우미는 근로기준법이 안 되는 가사 사용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가사 사용인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제외하는 가사 사용인은 개인 가정의 가사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사업장에서 직원 식사와 설거지를 맡는 일은 가정의 가사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우미를 누가 뽑고 지시하며 급여를 누가 주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직원들끼리 돈을 모아 고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모두 빠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사 사용인에 해당하는지는 일하는 장소와 내용으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현장 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 7명은 2026년 봄부터 1인당 월 10만원씩 모아 점심 준비와 설거지를 맡을 도우미 R씨를 월 70만원에 고용했습니다. 회사는 주방 공간만 내주었고 채용과 급여는 직원 대표가 맡았습니다. R씨가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자 직원들은 R씨가 가사 사용인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 식사를 준비하는 도우미도 가사 사용인인가요?

가사 사용인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을 제외하는 가사 사용인은 개인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위한 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식사와 설거지를 맡는 일은 가정의 가사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가 가사 사용인을 적용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원안 상담은 직원 식사 제공 목적의 가사도우미로 보아 가사 사용인으로 판단했지만, 일하는 장소가 사업장이고 여러 직원을 위한 급식에 가깝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부분이므로 실제 근무 형태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가사 사용인이 아니라고 보면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회사인가요, 직원들인가요?

회사가 도우미 채용을 허락하고 근무 시간·장소를 관리하거나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면 회사를 사용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는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반대로 직원들이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 고용하고 지시했다면 직원들이 공동 사용자가 됩니다. 이때 대표로 급여를 보내는 직원이 사실상 사용자로 청구를 받는 일이 많으므로, 누가 사용자인지를 근로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식재료비나 주방을 제공한다는 사정은 회사 관여를 보여 주는 요소로 함께 고려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면 달라지나요?

네,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파견되는 가사근로자는 가사 사용인으로 보지 않아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사근로자법이 적용되는 가사서비스는 가정 내 청소·세탁·주방일 등이어서, 사업장 급식이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식사 도우미 고용 정리 순서

• 근무 형태 기록 - 일하는 장소, 근무 시간, 맡은 일을 적습니다. 가사 사용인 해당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지시·비용 주체 확인 - 누가 뽑고 지시하며 급여를 주는지 확인합니다. 사용자가 누구인지 정해집니다.
• 회사와 협의 - 회사가 관여한다면 회사 명의 고용을 협의합니다. 4대보험 가입도 회사 명의로 정리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 임금·근로시간·휴일을 적은 계약서를 씁니다. 분쟁이 생기면 이 문서가 기준입니다.
• 보험 가입 문의 - 사용자 명의가 정해지면 관할 공단에 가입 방법을 문의합니다. 개인 사용자도 가입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구내식당 운영을 외부 업체에 맡기거나 도우미가 다른 사업장에서도 일하는 경우에는 계약 관계와 근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임금 등 근로관계 분쟁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임금·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사 사용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개인 가정에서 청소·세탁·요리·아이 돌봄 같은 가정생활의 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가사 사용인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일하는 장소가 가정이 아니라 사업장이라면 가사 사용인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가사 사용인이면 최저임금도 안 되나요?
  네,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단서도 가사 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식사 도우미가 가사 사용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먼저 가사 사용인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 회사가 사용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는 사업주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회사가 채용을 승인하고 근무를 관리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면 회사를 사용자로 볼 여지가 있고, 이때 4대보험도 회사 명의로 정리합니다.
• 직원들이 공동으로 고용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회사와 무관하게 직원들이 돈을 모아 고용하고 일을 지시했다면 그 직원들이 공동 사용자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 판단은 실제로 누가 채용·지휘·임금 지급을 했는지로 합니다. 대표로 송금한 직원이 청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사용자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가사서비스 업체를 통하면 법이 적용되나요?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가사 사용인으로 보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다만 대상 업무가 가정 내 가사서비스여서 사업장 급식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사근로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가 정의하고, 가사서비스는 가정 내 청소·세탁·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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