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가사서비스 기관이 최소근로시간을 주 10시간으로 줄이자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1주 15시간 이상의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마음대로 줄일 수 없습니다. 가사근로자법 제15조 제1항은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나 시행령이 정한 매출 감소가 있을 때만 15시간 미만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최소근로시간과 기관이 내세우는 감축 사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관이 「요즘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최소근로시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가사근로자가 먼저 이의를 적어 낼 필요도 없고,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5월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1주 최소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정했습니다. 2026년 8월 기관 담당자가 「다음 달부터 배정이 줄어드니 계약서의 최소근로시간을 주 10시간으로 고쳐 달라」며 변경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B씨는 시간을 줄이기를 원하지 않았고, 기관의 직전 달 매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12퍼센트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 감소로는 시행령이 정한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B씨가 동의하지 않는 한 주 20시간 보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사근로자 최소근로시간은 몇 시간이어야 하나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의 최소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관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이 최소근로시간을 임금·유급휴일과 함께 계약서에 적고 그 서면을 가사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입니다.

최소근로시간은 기관이 실제로 일을 배정하든 못 하든 보장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기관이 이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인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가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원하거나, 기관의 매출이 시행령이 정한 비율 이상 줄어든 경우에만 1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인 의사는 가사근로자가 스스로 짧은 시간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을 말하고, 기관이 내민 서류에 서명한 것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줄이려는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기준달)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달,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전년도 월평균 중 어느 하나보다 100분의 30 이상 줄어든 경우입니다. 둘째, 기준달 매출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이 계속해서 각각 100분의 20 이상 줄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입니다.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1주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휴일 유급휴일과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까지 함께 빠진다는 뜻이므로 변경 계약서의 시간 숫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근로조건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예외 사유 없이 최소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적은 계약서라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 최소근로시간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최소근로시간을 봅니다. 15시간 이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변경 요청 서면 확보 - 기관이 줄이자고 하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나중에 다툴 근거가 약해집니다.
• 매출 감소 자료 요구 -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면 기준달 매출 감소 비율을 묻습니다.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20 기준을 넘는지 봅니다.
• 동의 여부 결정 - 원하지 않으면 변경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서명하면 명시적인 의사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노동청 진정 - 예외 없이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시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변경 계약서에 서명했거나 기관이 매출 자료를 내놓았다면 그 서류와 서명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근로시간 분쟁과 노동청 진정 대응 등 노무 현안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관이 일이 없다며 시간을 줄여도 되나요?
  안 됩니다. 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1주 15시간 이상의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일감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줄일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6조가 정한 매출 감소 비율을 넘거나 가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원할 때만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매출이 얼마나 줄어야 예외가 되나요?
  기준달 매출이 전년도 같은 달, 직전 3개월 월평균, 전년도 월평균 중 어느 하나보다 100분의 30 이상 줄었거나, 기준달과 직전 2분기의 월평균 매출이 계속해서 각각 100분의 20 이상 줄어야 합니다. 기관에 그 비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가 원해서 주 10시간만 일해도 되나요?
  됩니다.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으면 1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가사근로자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간을 줄이기 전에 빠지는 휴일 임금도 함께 따져 보십시오.
• 15시간 미만이면 유급휴일이 없나요?
  없습니다. 가사근로자법 제15조 제2항은 1주간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가사근로자에게 제16조의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휴일 유급휴일과 주 평균 1회 유급휴일도 함께 빠집니다.
• 변경 계약서에 이미 서명했으면 끝인가요?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사유 없이 법 기준에 못 미치게 정한 부분은 가사근로자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그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다만 서명이 명시적인 의사로 평가될 수 있어, 서명하게 된 경위와 기관의 설명 내용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최소근로시간을 안 지키면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법 제23조 제1항 제7호는 예외 사유 없이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를 시정명령 대상으로 정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최소근로시간이 안 적혀 있으면요?
  기관의 법 위반입니다. 가사근로자법 제14조 제1항은 최소근로시간을 근로계약 체결 때 명시할 사항으로 정하고, 제2항은 그 서면을 가사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합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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