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거래처 부도 책임으로 사직을 권유받고 사직서를 냈는데 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다투기 쉽지 않습니다. 상사의 사직 권유를 받고 당시 상황에서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사직서를 냈다면, 속으로 원하지 않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지 않아 합의해지로 끝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았거나 거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해고로 다툴 수 있으니 지금은 사직서를 쓰게 된 경위를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퇴직금을 이미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받을 때 이의를 남겼거나 곧바로 다투기 시작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1년부터 식자재 유통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했는데, 2025년 10월 담당 거래처가 부도나 회사가 외상대금 8,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팀장은 관리 소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사직을 권유했고, K씨는 2025년 11월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한 달 뒤 억울한 마음에 해고로 다툴 수 있는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직서를 내고 수리됐으면 해고가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고 회사가 수리하면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로 끝납니다. 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게 한 뒤 수리한 경우처럼, 사직서 제출이 무효여서 수리 행위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일방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 때만 해고가 됩니다.

해고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이 이 요건을 정합니다. 사직서 수리가 해고로 인정되면 대부분 서면통지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가 되므로 부당해고로 이어집니다.

원하지 않았던 사직서는 무효가 아닌가요?

속으로 원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아닙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말하고,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사직서를 냈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가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징계해고하겠다며 사실상 선택지를 주지 않았거나, 재입사를 전제로 형식만 사직서를 받았다면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퇴직금을 받았으면 더 다툴 수 없나요?

이의 없이 받고 오래 지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등은 해고된 근로자가 이의를 남기지 않고 퇴직금을 받은 뒤 오랜 기간이 지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고 곧바로 구제신청이나 내용증명으로 다툰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해고의 효력을 다투겠다」는 뜻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직 권유 해고 다툼 대응 순서

• 경위 기록 - 사직 권유를 받은 날짜, 장소, 한 말, 동석자를 적습니다. 녹음이나 메신저 기록이 있으면 함께 보관합니다.
• 강요 정황 확인 -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말이나 서식을 미리 준비해 둔 정황이 있는지 봅니다. 해고로 볼 수 있는지 가르는 자료입니다.
• 이의 표시 - 퇴직금을 받기 전후에 해고를 다투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신의칙 항변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 구제신청 기한 관리 - 면직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 소송 검토 - 기한이 지났다면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거래처 부도 손해를 근로자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 부분은 근로계약서와 업무 지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징계해고하겠다고 해서 사직서를 냈어요.
  사정에 따라 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실제로 없거나 가벼운데 해고를 내세워 사직서를 받았다면,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따른 것으로 보아 수리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징계 사유가 무거웠다면 징계 대신 사직을 택한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직서를 낸 뒤 철회할 수 있나요?
  회사가 수리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므로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도 명예퇴직 신청을 승낙 전에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의원면직을 해고로 다툰다면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 면직 처리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넘기면 구제신청이 각하되므로 면직 통보 문서의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해고가 인정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단하면 구제명령을 내리고,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해고무효확인과 미지급 임금을 함께 청구합니다.
• 회사가 부도 손해를 물어내라고 하면요?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냈더라도 사용자가 전액을 물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업무 내용, 근로조건, 회사의 관리 체계, 손해 발생 경위를 고려해 근로자의 책임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받을 때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해고의 효력을 다투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등은 해고된 근로자가 이의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생활비로 받으며 해고는 다투겠다」고 남겨 두면 됩니다.

비슷한 상황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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