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회사가 형식상 필요하다고 해서 쓴 사직서도 진짜 사직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부분 사직으로 인정됩니다. 원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해 사직서를 냈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고, 회사와 짜고 쓴 허위 사직서로 보려면 양쪽 모두 사직할 뜻이 없었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지금은 사직서를 쓰게 된 날의 대화 내용과 회사가 한 말을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회사 요구로 쓴 사직서라는 사실만으로 사직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강박 중 어느 요건에 맞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2년부터 한 감리회사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일했습니다. 2024년 6월 현장이 끝나자 회사는 「다음 현장으로 옮기려면 형식상 사직서가 필요하다」고 했고, F씨는 사직서를 냈다가 한 달 뒤 새 현장에 다시 채용됐습니다. 2025년 회사가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를 끝내자, F씨는 앞선 사직서는 진짜 사직이 아니었으니 2년 넘게 계속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하지 않고 쓴 사직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가요?

아닙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은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사직서를 냈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설령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해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고, 회사가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합575247 판결도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라도 사직서를 낸다고 인식하고 제출한 이상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와 짜고 쓴 사직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가요?

통정허위표시가 되려면 회사와 근로자 양쪽 모두 실제로는 근로관계를 끝낼 뜻이 없으면서 겉으로만 사직서를 주고받기로 합의했어야 합니다. 이런 합의가 증명되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사직서 제출 뒤 퇴직금 정산, 4대 보험 상실 신고, 공백 기간이 있었다면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났다고 보기 쉽습니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같은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통정허위표시로도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첫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일단 끝났고 그 뒤 새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하급심 판결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요로 쓴 사직서는 취소할 수 있나요?

사직서 작성이 강박에 의한 것이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고하겠다거나 형사 고소하겠다는 위협으로 공포심을 느껴 사직서를 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회사가 사직을 권유했거나 불이익을 설명한 정도로는 강박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위협의 내용과 정도를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사직서를 낸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실질적으로 회사의 일방적 종료로 평가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지는 해고 다툼으로 넘어갑니다.

사직서 효력 다툼 대응 순서

• 작성 경위 기록 - 누가 언제 어떤 말로 사직서를 요구했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비진의·통정허위·강박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양측 인식 증거 확보 - 「형식상 필요하다」는 회사 문자나 녹음을 모읍니다. 회사도 사직할 뜻이 없었다는 통정의 근거가 됩니다.
• 퇴직 처리 내역 확인 - 퇴직금 정산, 4대 보험 상실 신고, 공백 기간을 확인합니다. 실제 퇴직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불리합니다.
• 기간 계산 - 구제신청 3개월, 취소권 3년 기간을 계산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방법이 줄어듭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쟁점이면 소송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근로기준법」 규정으로 본 결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직서 제출 직후 같은 조건으로 바로 재입사했거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 단절 여부를 계약서와 급여 내역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직·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노무 분쟁과 검토의견서 작성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는 무슨 뜻인가요?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려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고, 마음속으로 진정 바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은 사직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해 사직서를 냈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비진의 사직서라도 무효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라고 정합니다.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 해도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까지 근로자가 증명해야 무효가 됩니다.
• 통정허위표시를 증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회사와 근로자 모두 근로관계를 끝낼 뜻이 없으면서 겉으로만 사직서를 주고받기로 합의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형식상 필요하다」는 회사의 문자, 퇴직금 미정산, 공백 없는 같은 업무 계속 같은 사정이 증거가 되고,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이 경우 사직은 무효입니다.
•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것도 강박인가요?
  대개 강박이 아닙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의 강박은 해악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것인데,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설명한 정도로는 강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당한 해고 위협이나 형사 고소 협박처럼 위법한 위협이 있어야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강박으로 쓴 사직서는 언제까지 취소해야 하나요?
  민법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사직서를 낸 날부터 10년 내에 취소해야 합니다.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때가 추인할 수 있는 날입니다. 다만 사직 후 퇴직금을 이의 없이 받고 오래 지나면 신의칙상 다툼이 제한될 수 있어 빨리 의사를 밝히는 편이 좋습니다.
• 사직서가 무효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이 무효여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일방적 종료라면 해고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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